양돈 농가들의 재입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재입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강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신청을 받고 있다.

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9일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 멧돼지 외에 사육농가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경기도 양돈 농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기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 뿐 아니라 근방의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를 실행했다. 총 195개 농가에서 320,668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양돈 농가들은 축사를 비워두어야 했다.

경기도의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 덕분에 돼지열병이 충청도와 강원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하였고, 수많은 농가들은 감담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재입식이 드디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재입식이 성사되었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미 살처분 등으로 수십억원의 빚을 진 농가들이 대규모 방역시설 마련과 종돈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대책도 살처분 매몰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중점관리지구 내 재입식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양돈 농가들의 하루 속히 재기하여 돼지울음 소리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원한다. 끝.

2020년 9월 25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