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무성의 답변 일관, 김현미 장관, 문재인정부 ‘공약’ 파기 인정” > 정치

- 주무장관 공약 파기 발언에 이어 청와대마저 회피, 책임 면피에 급급

- 金 의원, “약속 파기에 대한 정부 사과가 먼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파기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역시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보낸 서면질의(국회법 122조 의거)에 대한 정부 측 답변서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대책은 전무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분양전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지속되면, 4년 전 총선 당시와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전환가 개선은 물건너가고 그 약속만 믿고 현행 10년 공공임대 제도 안에서 버텨온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세 기관(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은 대통령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최초 분양원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김 의원의 질의에 주민들이 즉시 개선을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은 회피한 채 무성의한 한 장짜리 답변서만 제출했다.

특히 임차인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던 지난 2018년 ‘12월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거듭 성과로 내세우며 이를 토대로 분양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분양전환 지원대책은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고, 사업시행사에게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감정가로 분양전환 하라는 지침을 준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주택 신분이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 청약을 포기하고 재산세까지 내며 살아왔던 주민들인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 공약 파기를 인정하면 임차인들 모두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토부는 현재 LH가 명확한 근거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조성․분양원가’ 등에 대한 자료와 관련해 ‘해당기관에서 별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책임 떠넘기기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미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등 국회 의정활동은 물론, LH사장 대면을 통해 자료제출을 강력 요구해왔지만 LH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인 청와대와 정부는 자료제출에 대한 확답 대신, 그 책임을 다시 소관기관에 미루는 책임면피용 답변만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당당히 대통령 약속 파기를 선언한 장관에 이어, 청와대마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국민 앞에 정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년 전 문 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약 파기를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