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 정치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2일차인 11일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발표는 물론 토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의 효과 비교분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등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세션에서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실천한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은 태도를 바꾸었다.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화살이 이제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도모히로(Tomohiro Inoue)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 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말콤 토리(Malcolm Torry)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은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전(前)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가 “바르셀로나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인 REC(Real Economy Currency) 도입 첫 해 지역 승수효과가 54%나 상승했다”면서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지불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1회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선 마지막 세션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는 더 확대되고 이제는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역시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겼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영상과, 사회 각 계층의 축하·응원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열려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정책의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박람회 중 최초로 3D 가상전시관으로 기본소득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1인칭 시점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