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준배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문제,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으로서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의 잡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미래 4차산업을 책임질 백현마이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1) 총 사업비 6조 2000억원을 투입해 전시컨벤션시설, 호텔, 복합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추진 사업이었지만, 8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었고, 신상진 시장은 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진2)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측 시행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도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같은날 ‘성남 마이스산업 발전 포럼’까지도 진행해 가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라진 이 사업은 평가 위원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부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문제입니다.
지난 4월 인사를 단행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직원 두 명을 핵심부서 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며, 내부의 혼란을 자초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회사인 ‘성남마이스AMC’의 중요 보직에도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은 지난 3월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대장동과 사업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이나 인사는 어떠합니까?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는 (사진3) ‘대장동팀이 돌아왔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신상진 시장께 투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사진4)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에는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정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자인 신상진 시장님의 리더십 부재이며, 공직기강해이가 부른 인사참사입니다.

이러한 인사참사가 성남시의 산하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채용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과 조직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은 민의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집권 여당은 108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무려 192석입니다. 이른바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또한 총선 후 언론 기사 기사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사진5) 득표율로 봤을 때, 민주당 54%(297,270명) 국민의힘46%(262,981)명으로 시민의 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민심을 받들어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여·야 영수 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신상진 시장께도 요청합니다.
성남시의회 여·야 대표단과 정책회담을 요청합니다.
만나서 백현마이스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기회를 만드는 회담에 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