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개 지구 지적 재조사 추진 > 정치

- 486필지 26만7000㎡이 대상... 5월까지 동의서 받아 6월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시흥·여수1·궁내1) 486필지 약 26만7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3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1필지(10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5필지(11만㎡)다.

시는 지난 10월 사업지구별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올해 초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다.

5월 말까지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초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시행 중이다. 경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4532~3)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