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상태 의원 5분발언 > 정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연에 대하여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입니다.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사진1_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
현재 우리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 28곳, 주차장 14개소 등이며,
내년 6월 27일이 되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진2_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설들은 약 18년 동안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리되지 않은 채 빈 터로 도시 곳곳 방치되어 있으며,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진3_주차장 조성계획 부지
사진 속 부지는 본래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력으로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어떨까요?

#사진4_주차난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은 골목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후 3시경으로 일과 후 늦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하고, 좁아진 길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진5_공원부지
공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의 공간 대신엔 삭막한 빈터만이 남아있으며,
오랜기간 관리되지 않아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그 피해는 시민분들이 오롯이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편익과 휴식의 기회를 앗아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올해 예산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한 예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수립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서는 필요한 예산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일몰제까지 약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없습니다.
그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남은 기간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신상진 시장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시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