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영경 의원 5분발언 > 정치

폭우와 폭염, 분 단위로 바뀌는 일기예보로 인해 연일 비상 대기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피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작업 덕분에 다른 곳과는 달리 현재까지 큰 피해 없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장마가 끝나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꼼꼼히 대응 부탁드립니다.

장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 지역구 서현동 110번지에는 장마철이 되면 법정 보호종 맹꽁이가 나타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며칠 전부터 맹꽁이가 찾아왔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개발하겠다며 진행한 환경평가에서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고 사업지구 밖 19m에서 발견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후 맹꽁이들도 화가 났는지 집단 시위를 하는 듯 매년 더 많은 개체가 서글프게 울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옵니다.

졸속, 거짓 환경평가에 분개한 주민분들이 환경을 지키자며 길바닥으로 나아가 외치고, 도와달라 손 내밀었지만 매몰차게 외면했던 민주당 의원님들과 환경단체...
도대체 무슨 논리로 서현동 주민분들을 언급하며 서현동 110번지 바로 옆 율동공원 생태문화조성 사업에 방패막이로 쓰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율동공원 발전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율동공원 생태문화 조성 사업이 환경파괴 사업입니까? 대책도 주민 동의도 없이 몇 천 세대 집을 짓는 겁니까??

성남의 랜드마크이자 서현동의 자랑 율동공원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휴식 공간으로 더 자주 찾아오시도록 안전상 노후화 된 곳 정비, 개선하고 훼손지 복구, 보완하는 자연치유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공원 외각 주거지 주변으로 시민들 니즈에 맞는 캠핑장과 현재도 공터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쾌적한 주차장으로 활용 등 말입니다.

오직 주민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예산 낭비 없이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이다! 무조건 반대식의 발목 잡기는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7일 2차 점검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경제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약 탈락했을 때 같은 노선, 재추진 불가함에 성남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회라는 단어만 보았을 때에는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1년 2월 시작된 지하철 8호선 예비타당성 사업은 1차 점검 회의 후 은수미 전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역사 1개소 축소, 정거장 단면 조정, 노선 축소하여 비용 절감과 편익은 높이는 대책을 제시했었지만 BC 값이 기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임기가 시작하고 사업 검토 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반영 요청을 합니다. 추가 요구사항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역 역세권 범위 확대, 서현동 110번지, 백현마이스, NC소프트 등이며, 2023년 개정 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편익 반영을 요청하였고, 경제성 상향과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경기연구원 및 국가철도공단 등 자문도 받고, 예비타당성 관련 기관에 협의 및 추가수요 반영 요구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2차 점검회의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며서 경제성 상향 반영 안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KDI 측 지침상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은 반영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현 상태로 추진보다는 ‘사업 철회’라는 카드를 내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추진하신 시민분들 기운 빠지고 지치시겠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예전과 다른 점은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철도 사업을 위해 22년 12월 29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교통과 철도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6명으로 시장 직속 철도사업추진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철도 사업 관련 자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0억 기금을 확보하여 예치 중이며, 앞으로 26년까지 매년 700억 이상 적립하여 3,000억원 이상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의회 입성하기 전 모란 판교 연장 이후 2차 연장 사업인 판교에서 서현을 지나 오포까지 추진하는 추진위 대표로 활동한 만큼 시민분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모란 판교 지하철 연장 추진 사업 중요성, 그 뒤에 이어질 2차 연장까지 있음에 최선을 다해 사업성 높이는 데에 놓치는 부분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용역을 끝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반영 되었던 수요 반영 여러가지 사항들 공사비 절감 방안 등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염원이 가득 담긴 지하철 연장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