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 발언 > 정치

‘성남형’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지역구 시의원 조우현 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시민들의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상진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현재 중원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서울시의 경우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주택정비사업만은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신통기획’이란 서울시‘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의 줄임말로서,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주는 방식으로,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중엔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 등이 선정되어 사업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데 모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서울의 지역 단위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사업은 올해만 64곳에서 추진중이며,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증가하며,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기에 매우 기대가 크고, 응원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서울시의‘신통기획’처럼 획기적인 정비사업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도 제작하며, 서울의 모아타운 사업 이전에 훨씬 일찍 기반을 마렸하였으나, 가이드라인 실행상에 소극행정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곳의 고질적인 주차난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나홀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특히 성남 원도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정비사업 구역내에 공영주차장 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이 되는 주차지원과에서는 동일한 공영주차면적정비례 설치 등을 요구하며 너무 완강하게 규제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우 소규모여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똑같은 잣대로 공영주차면적 정비례 설치, 기부체납 등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가로막는’행정인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번 본회의 총괄답변에서 “민선 8기는 그전에 시 집행부와 다르게 뭔가 시의 발전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 성남시민들께서 계속 관찰하실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주거 환경과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으로 여러 규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면 오히려 성남시만의 효율적인 제도의 신설과 집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우리 시에 특화한 ‘성남형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의 말씀대로, 시민이 행복한 우리 성남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