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 발언 > 정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과학과 4차산업의 중심!
백현·판교·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예결위가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양당 대표단이 협의해 놓고 이제와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재명표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기능을 무시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는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파행되어 그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므로 93만 성남 시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1)

도대체 언제까지 계수조정과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예결위가 여야 동수이므로 민주 국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토론 후, 표결로 결정하는 게 정석이므로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예결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음 화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2, 사진1)

화면처럼, 청년기본 소득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회기 때 동료의원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인지 더불어 민주당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중단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 첫째,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서민들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둘째, 연도내 내시된 국도비 등 예산 편성불가로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 이월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뿐만 아니라, 국도비 약 960억원을 받을 수 없게 성남시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셋째,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3년은 준예산 체제로 큰 혼란이 야기되어 성남시는 재정 마비와 노인 및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성남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생 피해 책임은 파행을 주도한 더불어 민주당에 있으므로 더불어 민주당과 예결위 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93만 성남 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기서 멈추기 바랍니다.

또한 파행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결위 위원장직과 본의원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직의 동반 사퇴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