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집행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및 의지 턱없이 부족” > 정치

시민단체 조사 결과,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지난 12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검토·분석하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며,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다양화 추구와 민·관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과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법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도 수립돼 있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하남시의 기후대응 정책 의지가 낮다”고 지적하며 “하남시의 기후위기 정책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지난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에 이르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우리 하남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기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하남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하남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