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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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2 16:21본문
1. 시정연구원 인원 및 이전 및 비전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뛰고 계시는 34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기준을 충족하면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연구원 개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 기구,
즉 싱크탱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표> 전국의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 13곳 가운데 시정연구원 설치 허가를 받은 도시로,
경기 성남·화성·시흥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5곳입니다.
성남은 지난해 7월 출연금 34억원을 들여 인구 50만 명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시정연구원을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에 개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직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경남 김해시가 최근
행안부에 설립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7곳도 내년 중 설립 허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연구원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남은 개원 초기 정원 12명 중
현재 경력직 박사급 연구위원 10명이 일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연구직 정원 확대를 통해 최우수 박사급 연구위원을 25명을 확보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고의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우리 시 학술용역의 20%와 정책연구를 직접 수행해 매년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지 1년도 안 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예산 낭비의 문제,
이전 행정의 오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뉘우쳐야 합니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싱크탱크로서 잘 작동되기 위해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시정연구원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맞춤형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타 시도 및 기관에서 온 연구위원들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우수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기에,
각 실‧국‧소에서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때 동석하고 주요 시설 및 지역을 견학하는 등
성남의 전반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 박사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용성과 지역화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축적이 중요합니다.
통계청 등 국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데이터를 보유하나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보유는 드뭅니다.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시 정책기획과와 같이 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으로는 조직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에 따라 글로벌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의 비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싱크탱크 및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테크노밸리 등 4차산업의 아이콘 이미지를
잘 살려 IT, 바이오 등의 연구를 특화해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4차산업 연구와 같은 최첨단 분야도 중요하지만, 문화‧복지‧경제 등의 연구도 강화해 수정‧중원구와 판교를 품은 분당구 등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도 중요합니다.
성남시 도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생활권 중심계획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인구변화에 기반한 복지수요 예측,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 본 도심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연구원의 ‘단계적 인력 확충’과
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구직 채용공고를 내면 ‘1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연구직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 수요가 겹치고 지역을 잘 아는 인력 확보에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지만, 초창기부터 연구직 정원을 다 채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지역 현안에 알맞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25명의 연구위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봉이 낮습니다.
이분들이 성남에 관심을 두었다가 국책 연구기관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인력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급에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개별 연구실을 제공하고, 연구년 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학회 및 해외연수 기회 등을 부여하여 키워놓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곳에 뺏기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단체장에 종속되어
연구의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연구원장 및 연구직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히 학연 및 지연 등 인맥 채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무적 또는 실무적으로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종래의 수탁연구들은 외부의 기관이나 업체들이 수행하여 성남시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외부 기관에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소중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쌓아나가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기초단체이지만 이곳에서의 여러 정책들이
전국의 모델이 될 정책들로 탄생하여 성남의 미래를 꿈꾸고 그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2. 소통관 신설 우려 및 시민과의 소통
작년 하반기, 민선 8기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하고, 지난 10월 30일 자로 소통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행정은 ‘바로 문자서비스’로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성남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고 답하는 것입니다.
<사진> 길거리에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놓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과의 소통강화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바로문자 서비스’는 현재 월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부서 간 핑퐁이나, 형식적인 대처 등으로 제대로 된
고충 상담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생겨 이제 문자 한 통이면 처리 기한과 결과를
볼 수 있어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보여주기식’만 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완료’라고 했지만,
이‘완료’의 기준이 민원인이 만족한 수준인지 부서의 형식적인 행정서비스 종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답변을 한 것은 ‘답변 완료’이지 ‘처리 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원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민원 처리 절차 과정, 담당자, 연락처, 민원 처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시민들의 눈높이와 의식 수준도 높아져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굳이‘바로 문자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 직접 연락 및 방문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문자서비스’라는 사업을 통해 넣은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오히려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자로 부임하신 소통관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통관의 존재 이유를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성남시 소통관실의 슬로건이 바로 ‘시장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소통관을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우선 방대한 민원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될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민원 로드맵’을 형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원인 별 해결요구도가 달라 충분한 만족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민원 종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이에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 업무가 종합된 민원의 경우 ‘부서 간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주민이 요구하고 제안한 민원은 다 ‘소통관’으로 미룰 수 있지만, 소통관에서는 모든 제안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줘야 하며, 소통관실의 외부 인사 자격도 한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비서실에서 담당하였던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가 소통관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어 진행사항 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자 민원 추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서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의 제약으로 미처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요구나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몰라서 지나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민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통채널’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시장 업적을 세우는 목적이 아닌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대상 확대 및 전략 수정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007년 8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후,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당시 논란 끝에 본의원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표> 2012년 20만 명이 넘던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2016년 18만 명에서 2022년 14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35년 약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청년인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만 명 전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중요성이 크게 줄진 않겠지만, 조직의 역할과 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른바 ‘아줌마수련관’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등 ‘복지 기준선’이 모호해 수련관의 설립 목적성이 의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일반인들도 ‘평생학습’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다한 예산, 방만한 운영과 같은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재단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예산 총요구액은 290억 원으로 이 중 64억 원이 청소년 사업에 쓰입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22%를 차지합니다. 226억 원은 인건비, 경비 등으로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50억이나 200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을 검색해 보았더니 5점 만점 중 2.8점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가관입니다.
“발전없이 제자리를 걷지만 그걸 알면서도 뛰는 척하는 경영진, 관리자만 행복하고 무능한 관리자를 양성하며, 80%는 월급을 축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낯 뜨거운 것은 근무시간이 널널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가 가능하며, 중등 수준의 영단어도 모르는 무지한 팀장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 없는 사기업입니까?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재단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연 300억원의 예산이 말이나 됩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혁신과 쇄신은커녕 고인물을 자처하는 경영진분들은 반성하시고,
청소년의 복지, 육성 정책을 맞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외에도 복지국 내에 청소년 관련 복지팀 신설을 요청합니다.
4. 로이터도 주목한 청춘남녀 만남행사 'Solo Mon(솔로몬)의 선택'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을 풍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성남이 전국은 물론 해외의 주목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시대 지자체가 직접 중매를 주선해 주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관에서 중매를 하는 것이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선풍적인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다섯 차례 행사에 참석한 460명 중 198명의 커플이 성사되었으며, 다른 사교모임이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서울팅' 사업을 성남시보다 먼저 추진하려고 했지만,
남녀의 만남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사업 흥행에 지난해 6월 추경안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 의도는 “최근 높은 집값과 취업난 속 결혼을 포기한 MZ세대가 많아진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진> 이 같은 흥행 속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NYT) 1면에 기획 기사가 실린 이후 11월에는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Reuters)에 글로벌 뉴스망을 탔습니다.
<사진> 또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우스꽝스러운 패러디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성남시 행사장에서 쓰인
현수막의 배경색, 글씨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축산팅’, ‘수산팅’이라는 이름으로 풍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민이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을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는 심정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의 흥행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출산 정책 중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어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과 보완점도 필요합니다.
우선 서류 보완 등을 통해‘참가자들의 신원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결혼정보회사보다 솔로몬의 선택이 우려되는 점은 참가자들이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정보이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졸업증명서, 사실혼 경험이 없다는 ‘서약서’, 재산증명서 등 철저하게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안심하고 짝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남성과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인기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보시면, 해당 회차에서 커플 매칭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수 출연자와 친목을 맺을 수 있는
정기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한 회차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선택’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정기적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소모임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근 만혼율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0·50 미혼들을 위한 소개팅과 ‘재혼’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및 어린이전문병원 , 저출산 대응병원으로 전환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는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5시경 서현동에서 가해자 최원종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폭행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에 온 국민은
‘패닉’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료원에는 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 등 총 56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입니다.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무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적기에 치료하여 출소 시 건강한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진> 화면 함께 보십시오. 태평동 사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립의료원 정상화하랬더니 범죄자 치료시설이?”라고 시민들에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옆 현수막을 보시면, 성남시에서“시의료원 정신과 56개 병상 중 4병상(4명)만 성남시민 우선 치료로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현수막으로 사실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발의로 설립하게 된 공공의료원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출소 후 ‘제2의 서현역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감당한다는 데 왜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질병을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제도 안에서 치료하는 게 더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이는 공공의료 영역의 발전적인 행태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금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저질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정구역이었던 성남이 여의도 못지않게 저런 ‘저질 정치’가 성남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시민을 볼모로 왜곡되고 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료원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 통계청 인구 동향자료를 보면, 경기지역의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2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폐업률 증가와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소아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의원이 줄어드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 지역에서도 아이가 아플 때 신속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많지 않아 종합병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남시의료원을 경기도립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3년 상반기 의료손실 적자가 무려 262억 원,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 채용을 위해 올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도 지원자가 없어
신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재작년 10월 퇴임한 의료원장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7월 심정지 상태로 성남시의료원 응급실에 실려 온 80대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심박을 회복했음에도 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결국 사망하는 등 환자가 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세웠지만 외면당하는 <시립의료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대학병원 위탁> 등 양자 대결이 아닌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메꾸고,
더 나아가 분만 등 산과 영역을 흡수해 임신·출산·양육의 인프라를 경기도·성남시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영역에서도
인프라를 마련해 성남시의 인구 증가 및 미래 세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6.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논란
분당차병원을 소유한 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이대엽·이재명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수백억 원대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는 ▲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더 양호 ▲ 주변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 우수 ▲ 토지매입 불확실성 ▲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이유로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현 부지에 연면적 1만 3,763㎡ 규모에 12층 건물을 지어 오는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을 거듭해 제3회 추경안 1,575억원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여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을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 가정양육수당 13억 원 등 민생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볼모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파행을 거듭한 민주당은 과연 시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당은 협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과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 총 세 차례 업무협약을 맺은 적 있습니다.
2009년 이대엽 시장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협약을 철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전 시장이 차병원과 다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중에 살펴보니 논란이 되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려고 야탑3동에 토지매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약 32%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매입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안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된 토지도 지분매입으로 향후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 진행 시, 이의신청과 민원 발생,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 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방치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이전이 아닌 기존 건물 용적률을 높이고 분당 곳곳에 보건지소 두는 것이 답입니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방식은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더구나 이전 예정지는 산꼭대기로,
조성되어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전염병 때문이라도 보건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기존 보건소는 지하를 만들거나 용적률을 올려 존치하고, 판교 지소처럼 보건지소를 더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구대·파출소처럼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누구나 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신도시 행정동 내에 보건지소가 개소된다면
민선8기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성남은 지난해 7월 출연금 34억원을 들여 인구 50만 명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시정연구원을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에 개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직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경남 김해시가 최근
행안부에 설립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7곳도 내년 중 설립 허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연구원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남은 개원 초기 정원 12명 중
현재 경력직 박사급 연구위원 10명이 일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연구직 정원 확대를 통해 최우수 박사급 연구위원을 25명을 확보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고의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우리 시 학술용역의 20%와 정책연구를 직접 수행해 매년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지 1년도 안 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예산 낭비의 문제,
이전 행정의 오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뉘우쳐야 합니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싱크탱크로서 잘 작동되기 위해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시정연구원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맞춤형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타 시도 및 기관에서 온 연구위원들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우수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기에,
각 실‧국‧소에서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때 동석하고 주요 시설 및 지역을 견학하는 등
성남의 전반에 대해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 박사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용성과 지역화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축적이 중요합니다.
통계청 등 국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데이터를 보유하나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보유는 드뭅니다.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시 정책기획과와 같이 해야 합니다.
셋째, 성남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으로는 조직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에 따라 글로벌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의 비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싱크탱크 및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테크노밸리 등 4차산업의 아이콘 이미지를
잘 살려 IT, 바이오 등의 연구를 특화해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4차산업 연구와 같은 최첨단 분야도 중요하지만, 문화‧복지‧경제 등의 연구도 강화해 수정‧중원구와 판교를 품은 분당구 등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도 중요합니다.
성남시 도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생활권 중심계획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인구변화에 기반한 복지수요 예측,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 본 도심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연구원의 ‘단계적 인력 확충’과
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구직 채용공고를 내면 ‘10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연구직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 수요가 겹치고 지역을 잘 아는 인력 확보에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지만, 초창기부터 연구직 정원을 다 채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지역 현안에 알맞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25명의 연구위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봉이 낮습니다.
이분들이 성남에 관심을 두었다가 국책 연구기관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인력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급에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개별 연구실을 제공하고, 연구년 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학회 및 해외연수 기회 등을 부여하여 키워놓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곳에 뺏기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단체장에 종속되어
연구의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는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연구원장 및 연구직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히 학연 및 지연 등 인맥 채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무적 또는 실무적으로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종래의 수탁연구들은 외부의 기관이나 업체들이 수행하여 성남시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외부 기관에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소중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쌓아나가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기초단체이지만 이곳에서의 여러 정책들이
전국의 모델이 될 정책들로 탄생하여 성남의 미래를 꿈꾸고 그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2. 소통관 신설 우려 및 시민과의 소통
작년 하반기, 민선 8기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하고, 지난 10월 30일 자로 소통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행정은 ‘바로 문자서비스’로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성남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고 답하는 것입니다.
<사진> 길거리에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놓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과의 소통강화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바로문자 서비스’는 현재 월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부서 간 핑퐁이나, 형식적인 대처 등으로 제대로 된
고충 상담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생겨 이제 문자 한 통이면 처리 기한과 결과를
볼 수 있어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보여주기식’만 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완료’라고 했지만,
이‘완료’의 기준이 민원인이 만족한 수준인지 부서의 형식적인 행정서비스 종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답변을 한 것은 ‘답변 완료’이지 ‘처리 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원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민원 처리 절차 과정, 담당자, 연락처, 민원 처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시민들의 눈높이와 의식 수준도 높아져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굳이‘바로 문자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 직접 연락 및 방문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문자서비스’라는 사업을 통해 넣은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오히려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자로 부임하신 소통관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통관의 존재 이유를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성남시 소통관실의 슬로건이 바로 ‘시장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소통관을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우선 방대한 민원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될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민원 로드맵’을 형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원인 별 해결요구도가 달라 충분한 만족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민원 종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이에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 업무가 종합된 민원의 경우 ‘부서 간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주민이 요구하고 제안한 민원은 다 ‘소통관’으로 미룰 수 있지만, 소통관에서는 모든 제안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줘야 하며, 소통관실의 외부 인사 자격도 한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비서실에서 담당하였던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가 소통관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어 진행사항 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자 민원 추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서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의 제약으로 미처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요구나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몰라서 지나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민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통채널’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시장 업적을 세우는 목적이 아닌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대상 확대 및 전략 수정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007년 8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후,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당시 논란 끝에 본의원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표> 2012년 20만 명이 넘던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2016년 18만 명에서 2022년 14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35년 약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청년인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만 명 전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중요성이 크게 줄진 않겠지만, 조직의 역할과 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른바 ‘아줌마수련관’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등 ‘복지 기준선’이 모호해 수련관의 설립 목적성이 의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일반인들도 ‘평생학습’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다한 예산, 방만한 운영과 같은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재단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예산 총요구액은 290억 원으로 이 중 64억 원이 청소년 사업에 쓰입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22%를 차지합니다. 226억 원은 인건비, 경비 등으로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50억이나 200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을 검색해 보았더니 5점 만점 중 2.8점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가관입니다.
“발전없이 제자리를 걷지만 그걸 알면서도 뛰는 척하는 경영진, 관리자만 행복하고 무능한 관리자를 양성하며, 80%는 월급을 축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낯 뜨거운 것은 근무시간이 널널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가 가능하며, 중등 수준의 영단어도 모르는 무지한 팀장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전 없는 사기업입니까?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재단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연 300억원의 예산이 말이나 됩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혁신과 쇄신은커녕 고인물을 자처하는 경영진분들은 반성하시고,
청소년의 복지, 육성 정책을 맞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외에도 복지국 내에 청소년 관련 복지팀 신설을 요청합니다.
4. 로이터도 주목한 청춘남녀 만남행사 'Solo Mon(솔로몬)의 선택'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을 풍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성남이 전국은 물론 해외의 주목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시대 지자체가 직접 중매를 주선해 주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관에서 중매를 하는 것이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선풍적인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다섯 차례 행사에 참석한 460명 중 198명의 커플이 성사되었으며, 다른 사교모임이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서울팅' 사업을 성남시보다 먼저 추진하려고 했지만,
남녀의 만남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사업 흥행에 지난해 6월 추경안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 의도는 “최근 높은 집값과 취업난 속 결혼을 포기한 MZ세대가 많아진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진> 이 같은 흥행 속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NYT) 1면에 기획 기사가 실린 이후 11월에는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Reuters)에 글로벌 뉴스망을 탔습니다.
<사진> 또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우스꽝스러운 패러디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성남시 행사장에서 쓰인
현수막의 배경색, 글씨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축산팅’, ‘수산팅’이라는 이름으로 풍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민이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을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는 심정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의 흥행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출산 정책 중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어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과 보완점도 필요합니다.
우선 서류 보완 등을 통해‘참가자들의 신원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결혼정보회사보다 솔로몬의 선택이 우려되는 점은 참가자들이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정보이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졸업증명서, 사실혼 경험이 없다는 ‘서약서’, 재산증명서 등 철저하게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안심하고 짝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남성과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인기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보시면, 해당 회차에서 커플 매칭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수 출연자와 친목을 맺을 수 있는
정기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한 회차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선택’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정기적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소모임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근 만혼율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0·50 미혼들을 위한 소개팅과 ‘재혼’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및 어린이전문병원 , 저출산 대응병원으로 전환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는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5시경 서현동에서 가해자 최원종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폭행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에 온 국민은
‘패닉’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료원에는 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 등 총 56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입니다.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무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적기에 치료하여 출소 시 건강한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진> 화면 함께 보십시오. 태평동 사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립의료원 정상화하랬더니 범죄자 치료시설이?”라고 시민들에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옆 현수막을 보시면, 성남시에서“시의료원 정신과 56개 병상 중 4병상(4명)만 성남시민 우선 치료로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현수막으로 사실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발의로 설립하게 된 공공의료원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출소 후 ‘제2의 서현역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감당한다는 데 왜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질병을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제도 안에서 치료하는 게 더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이는 공공의료 영역의 발전적인 행태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금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저질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정구역이었던 성남이 여의도 못지않게 저런 ‘저질 정치’가 성남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시민을 볼모로 왜곡되고 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료원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 통계청 인구 동향자료를 보면, 경기지역의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2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폐업률 증가와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소아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의원이 줄어드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 지역에서도 아이가 아플 때 신속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많지 않아 종합병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남시의료원을 경기도립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3년 상반기 의료손실 적자가 무려 262억 원,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 채용을 위해 올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도 지원자가 없어
신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재작년 10월 퇴임한 의료원장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7월 심정지 상태로 성남시의료원 응급실에 실려 온 80대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심박을 회복했음에도 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결국 사망하는 등 환자가 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세웠지만 외면당하는 <시립의료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대학병원 위탁> 등 양자 대결이 아닌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메꾸고,
더 나아가 분만 등 산과 영역을 흡수해 임신·출산·양육의 인프라를 경기도·성남시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영역에서도
인프라를 마련해 성남시의 인구 증가 및 미래 세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6.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논란
분당차병원을 소유한 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이대엽·이재명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수백억 원대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는 ▲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더 양호 ▲ 주변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 우수 ▲ 토지매입 불확실성 ▲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이유로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현 부지에 연면적 1만 3,763㎡ 규모에 12층 건물을 지어 오는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을 거듭해 제3회 추경안 1,575억원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여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을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 가정양육수당 13억 원 등 민생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볼모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파행을 거듭한 민주당은 과연 시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당은 협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과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 총 세 차례 업무협약을 맺은 적 있습니다.
2009년 이대엽 시장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협약을 철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전 시장이 차병원과 다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중에 살펴보니 논란이 되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려고 야탑3동에 토지매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약 32%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매입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안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된 토지도 지분매입으로 향후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 진행 시, 이의신청과 민원 발생,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 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방치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이전이 아닌 기존 건물 용적률을 높이고 분당 곳곳에 보건지소 두는 것이 답입니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방식은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더구나 이전 예정지는 산꼭대기로,
조성되어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전염병 때문이라도 보건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기존 보건소는 지하를 만들거나 용적률을 올려 존치하고, 판교 지소처럼 보건지소를 더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구대·파출소처럼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누구나 경제적·지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신도시 행정동 내에 보건지소가 개소된다면
민선8기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2029년 상반기까지 분당보건소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병원과 민주당과의 관계, 앞서 말한 옛날 이재명 시장 때와의 관계입니다. 차병원은 분당보건소 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분당차병원과 맞붙은 옛 분당경찰서 7천여㎡ 부지 및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 분당구보건소 자리가 있어야 통으로 개발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FC에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저희가 올린 분당구보건소 관련 1억 1,500만 원에 목숨을 걸었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15일이나 연장한 의회 임시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기준으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당초 이전 부지는 보건소 위치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대로 존치되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복지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사업비 6조2000억원 '백현마이스사업' 첫삽
좌초위기였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서울 강남 코엑스의
약 1.4 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가 얻게 됩니다.
이는 총사업비 6조 2,000억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30년 준공되어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남시 첨단산업 마이스거점을 비롯해 ▲4차산업 특별도시 지원 거점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 지역 활성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성남 신문화 거점 등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에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8.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2월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분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줘 사업성 혜택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1992년 입주가 완료된 1기 신도시 5곳은 현재 조성 30년이 넘었습니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만큼 30년이 이미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분당지역은 가구 수가 총 9만 7천여 가구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고, 용적률은 184%로 일산 다음으로 낮습니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추후 재건축되는 아파트 건물의 허용 용적률과 차이가 커 일반분양이 늘어나므로 사업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지정될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재건축이 이뤄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후 마련될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지자체에게 개발 권한이 최대한 많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게끔
지자체 권한 확대가 담길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인 점,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분당신도시 재정비 시 용인‧광주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를 차량정체 등의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병원과 민주당과의 관계, 앞서 말한 옛날 이재명 시장 때와의 관계입니다. 차병원은 분당보건소 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분당차병원과 맞붙은 옛 분당경찰서 7천여㎡ 부지 및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 분당구보건소 자리가 있어야 통으로 개발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FC에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저희가 올린 분당구보건소 관련 1억 1,500만 원에 목숨을 걸었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15일이나 연장한 의회 임시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기준으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당초 이전 부지는 보건소 위치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대로 존치되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복지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 사업비 6조2000억원 '백현마이스사업' 첫삽
좌초위기였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규모 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서울 강남 코엑스의
약 1.4 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에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구역 지정 3년 기한 최종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가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가 얻게 됩니다.
이는 총사업비 6조 2,000억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의 공공지원 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30년 준공되어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남시 첨단산업 마이스거점을 비롯해 ▲4차산업 특별도시 지원 거점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 지역 활성화 이벤트 개최를 통한 성남 신문화 거점 등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에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8.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2월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분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줘 사업성 혜택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1992년 입주가 완료된 1기 신도시 5곳은 현재 조성 30년이 넘었습니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만큼 30년이 이미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분당지역은 가구 수가 총 9만 7천여 가구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고, 용적률은 184%로 일산 다음으로 낮습니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추후 재건축되는 아파트 건물의 허용 용적률과 차이가 커 일반분양이 늘어나므로 사업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지정될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재건축이 이뤄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후 마련될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지자체에게 개발 권한이 최대한 많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게끔
지자체 권한 확대가 담길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인 점,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분당신도시 재정비 시 용인‧광주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를 차량정체 등의
해소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도시균형 발전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당구 재건축에 들어가는 분당지역의 주거 쾌적성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전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다발적 재정비 시 특별법에서 정한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하수처리 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 5가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신도시’로 재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국회 등이 협력해 분당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성남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린밸트 해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오리역 부근 토지주택공사 부지를 이전 부지로 활용한다는 소문들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부지를 이용하여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빠른 진행을 위하여 분당구청 직제 내 1기신도시재건축 과(부서)를 설립하여 앞으로 있을 재건축과 관련된 분당구 주민들의 민원 및 정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9.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산업진흥원 관리
성남시니어센터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성남고령친화체험관'이란 이름으로 2012년 10월 설립됐습니다.
2016년 국내 최초 ‘한국시니어리빙랩’을 개소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2021년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시니어산업 분야에서 첨단을 달려왔습니다.
초기부터 을지대 산학협력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고 그동안 성남시가 제공하는 분당 야탑동 소재 건물 외에 200억 원이 넘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을지대 파견 교수들이 맡고 있는 센터장에 대한 문제가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비상임에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모 센터장의 경우 후원금 요구·사유화·갑질 등이 문제가 돼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남시니어센터에 대해 시의회 등에서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성남시니어센터는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령친화제품, 식품 사용평가 전문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정부 기관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위탁을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을 변경해 4차산업 특별도시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해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은 낮은 임금과 신분불안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센터를 지켜왔던 직원들을 떠나보냈고, 사명감으로 남아 일하던 직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센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행정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탁에서 산하기관으로의 전환' 등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제일 중요한 성남시 관내 시니어 산업 기업들의 발전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립동물병원 개원 및 분당 추가 건립 환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의 반려동물 인구도 이미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립감이 높아지는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의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심지어 유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소중한 삶의 일부분인 반려동물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성남시립동물병원이 작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처음이고 전남 순천과 담양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곳입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145.3㎡ 규모로 저소득층·장애인·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중 내장형칩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수의사가 기초 건강검진 및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중성화 수술, 가벼운 외상 및 기본적 외과 수술 등을 합니다.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 개별 감면비율을 책정해 50~70%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예찰 및 검진이 필요한 반려동물, 유기 동물 및 중성화 수술 대상 길고양이 등을 진료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던 동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분당구에도 시립동물병원을 추가로 설립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은 금곡·야탑·정자동 중 한 곳에 현재 의료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 해소 등 정서적 안정은 물론 운동 효과로 인한 콜레스테롤 감소 등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의료비 혜택이 곧 사람에 대한 복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가 인간 복지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점의 복지정책으로, 시립동물병원의
분당구 추가 설립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 내에 분당구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반려동물 관련한 문화복합센터 건립도 민관합동 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11. 삼평동 641 매각 관련 감사원 문제 제기
지난 2020년 성남시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은수미 전 시장의 공약사항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은수미 전 시장은 본인의 공약달성을 위해 판교 노른자 땅의 시유지를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매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인 2018년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한 비공개 MOU를 맺는 등
특혜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감사원은 삼평동 부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시유지 매각과정 수의계약 요건 부적합’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여부 불투명’입니다.
성남시는 8천억 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가운데 자칫하면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매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와 법률 자문 중입니다. 향후 매각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소송 진행이 예상되는 등 은수미 전 시정부의 공약 달성을 위해‘돈이 되는 것은 팔고보자’는 급한 매각으로 성남시는 금전적 손실, 이미지 실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3월에 나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규명과 수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12. 분당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민 반대
한국남동발전이 노후된 분당 복합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정부와 남동발전 측은 최신시설로 현대화하여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은 재산권·건강권 등의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작년 5월, 7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구급대와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두 차례 중단이 되었습니다.
분당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난방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국남동발전과 산업통산자원부는 내구연한이 다 된 분당발전소를 오는 2033년까지
1조 2,219억 원을 들여 최신 설비로 교체·현대화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한 뒤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분당발전소 측은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현대화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희생하며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를 받아왔는데 또 40년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동분당발전소는 담 하나 사이로 단독주택 지역과
맞붙어 있어 한창 가동할 때는 오염물질, 소음 등이 심한데 친환경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의 건강, 재산 등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될 것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시정되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 입장의 성남시는 남동발전과 주민을 상대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교역할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13. 위례지구 기업추천 ‘포스코홀딩스’ 선정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에 R&D센터를 잇달아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위례지구에도 ‘포스코 연구원(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홀딩스’를 지난해 11월 선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R&D) 벨트 마지노선’으로 통하는 수도권에 추가로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배터리 소재,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과거엔 대전이 R&D벨트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성남, 판교까지 라인이 넓어졌습니다. 거주지역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유능한 박사급 연구원들을 위해 위례지구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지는 수정구 창곡동 창곡천 일원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용도로 면적은 각각 4만 9,308㎡(용지2), 6,503㎡(용지3)입니다. 총사업비 1조 9,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지2 부지는 준공 후 10년간 건축물 전체를 포스코홀딩스가 수도권연구개발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남의 4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코홀딩스 유치로 성남시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남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에 일대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이었던 위례가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성남시와 포스코 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성남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전지 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4.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성남은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시 전체가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드론·AI·바이오헬스 등 모든 영역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에는 1천642개의 기업이 입주해 연 1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성남시는 올해를 ‘4차산업 특별도시’로 선포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은 작년부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위례 거점 조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문화콘텐츠 게임으로 도약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중소기업 성장 도모 ▲스마트도시 성남으로 시민의 삶 혁신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에서 판교밸리,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산업단지들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귀중한 자산입니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제4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서두르고,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제3판교 시스템 반도체 허브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4차산업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꼼꼼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5. 오리역 주변 성남의 새로운 밸리 조성 추진
유휴부지 등으로 분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역' 일대가 이제 개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작년 초부터 오는 2026년부터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복합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제반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인근의 법원 부지,
옛 하수처리장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부지와 연계개발로 구미동 일대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일원 부지 3만 261㎡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신흥동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동 190번지 법원 부지
(3만 261㎡)는 '뉴법조타운'이 옛 1공단 부지로 확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맞교환이 이뤄져 시 소유가 됩니다.
2008년 문을 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망 구축 외 타 용도 사용 제한을
오는 2025년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성남시의 의지대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7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도 복합문화시설로 개발을 추진 중이었지만,
딱히 진척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번 회기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철거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와 '법원 부지'에 대해서는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타이틀 아래
올해 상반기 중에 윤곽을 잡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편성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오리역 일대가 다른 분당지역에서 유독 낙후되었다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신속한 복합개발이 이뤄져 지역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활용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세권 중심의 특화산업을 계획하여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님비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 시설의 새로운 장소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성남이지만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주거와 미래 먹거리,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개발 방향을 정해 성남시의 5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6. 성남의 중심 ‘탄천’… 탄천 내 교통수단 신설
그동안 탄천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자전거였습니다.
탄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성남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통근 및 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개통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잠실까지 총연장 도로는 24.4km로 분당 끝 구미동에서 한강 둔치까지
시속 20km 기준으로 달리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UAM 기체는 오는 2025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2단계로 실증할 수도권 도심항공교통 하늘길이 완성되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로 실증될 예정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모든 산업과 일상이 편리해졌지만, 출퇴근길 러시아워와 교통체증 등은 여전합니다.
이제 성남의 중심인 탄천 내에 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공공공지’를 활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의 한강대교와 올림픽대교는 각 용산구 한강로와 동작구 본동, 광진구 구의동과 송파구 풍납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강남과 강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성남시도 탄천 내 트램 등을 신설해 수정․중원구, 분당구를 연결하는 등 지역통합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구석구석 테마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실용성 더 나아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의 탄천은 시민의 자전거 도로, 휴식처, 탄천 페스티벌 등의 장소로만 이용되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를 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이었던 탄천을
이제는 교통과 지역통합의 요충지로 활용하길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성남시민의 소리를 듣고, 성남시민의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올 한해도 성남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는 2024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도시균형 발전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당구 재건축에 들어가는 분당지역의 주거 쾌적성을 위해서도 고도제한 완전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다발적 재정비 시 특별법에서 정한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하수처리 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 5가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신도시’로 재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국회 등이 협력해 분당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성남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그린밸트 해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오리역 부근 토지주택공사 부지를 이전 부지로 활용한다는 소문들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부지를 이용하여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빠른 진행을 위하여 분당구청 직제 내 1기신도시재건축 과(부서)를 설립하여 앞으로 있을 재건축과 관련된 분당구 주민들의 민원 및 정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9.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산업진흥원 관리
성남시니어센터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성남고령친화체험관'이란 이름으로 2012년 10월 설립됐습니다.
2016년 국내 최초 ‘한국시니어리빙랩’을 개소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2021년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시니어산업 분야에서 첨단을 달려왔습니다.
초기부터 을지대 산학협력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고 그동안 성남시가 제공하는 분당 야탑동 소재 건물 외에 200억 원이 넘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을지대 파견 교수들이 맡고 있는 센터장에 대한 문제가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비상임에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모 센터장의 경우 후원금 요구·사유화·갑질 등이 문제가 돼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남시니어센터에 대해 시의회 등에서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성남시니어센터는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령친화제품, 식품 사용평가 전문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정부 기관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위탁을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을 변경해 4차산업 특별도시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해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은 낮은 임금과 신분불안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센터를 지켜왔던 직원들을 떠나보냈고, 사명감으로 남아 일하던 직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센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행정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탁에서 산하기관으로의 전환' 등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제일 중요한 성남시 관내 시니어 산업 기업들의 발전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10. 성남시립동물병원 개원 및 분당 추가 건립 환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의 반려동물 인구도 이미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립감이 높아지는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플 때 동물병원의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심지어 유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소중한 삶의 일부분인 반려동물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성남시립동물병원이 작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처음이고 전남 순천과 담양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곳입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145.3㎡ 규모로 저소득층·장애인·65세 이상 어르신 소유의 반려동물 중 내장형칩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수의사가 기초 건강검진 및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중성화 수술, 가벼운 외상 및 기본적 외과 수술 등을 합니다.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 개별 감면비율을 책정해 50~70%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예찰 및 검진이 필요한 반려동물, 유기 동물 및 중성화 수술 대상 길고양이 등을 진료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던 동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분당구에도 시립동물병원을 추가로 설립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은 금곡·야탑·정자동 중 한 곳에 현재 의료원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 해소 등 정서적 안정은 물론 운동 효과로 인한 콜레스테롤 감소 등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의료비 혜택이 곧 사람에 대한 복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 복지가 인간 복지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점의 복지정책으로, 시립동물병원의
분당구 추가 설립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 내에 분당구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반려동물 관련한 문화복합센터 건립도 민관합동 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11. 삼평동 641 매각 관련 감사원 문제 제기
지난 2020년 성남시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은수미 전 시장의 공약사항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은수미 전 시장은 본인의 공약달성을 위해 판교 노른자 땅의 시유지를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매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인 2018년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한 비공개 MOU를 맺는 등
특혜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감사원은 삼평동 부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시유지 매각과정 수의계약 요건 부적합’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여부 불투명’입니다.
성남시는 8천억 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가운데 자칫하면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매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와 법률 자문 중입니다. 향후 매각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소송 진행이 예상되는 등 은수미 전 시정부의 공약 달성을 위해‘돈이 되는 것은 팔고보자’는 급한 매각으로 성남시는 금전적 손실, 이미지 실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3월에 나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규명과 수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12. 분당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민 반대
한국남동발전이 노후된 분당 복합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 정부와 남동발전 측은 최신시설로 현대화하여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은 재산권·건강권 등의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작년 5월, 7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구급대와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두 차례 중단이 되었습니다.
분당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난방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국남동발전과 산업통산자원부는 내구연한이 다 된 분당발전소를 오는 2033년까지
1조 2,219억 원을 들여 최신 설비로 교체·현대화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한 뒤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분당발전소 측은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현대화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희생하며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를 받아왔는데 또 40년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동분당발전소는 담 하나 사이로 단독주택 지역과
맞붙어 있어 한창 가동할 때는 오염물질, 소음 등이 심한데 친환경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의 건강, 재산 등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될 것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시정되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 입장의 성남시는 남동발전과 주민을 상대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교역할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13. 위례지구 기업추천 ‘포스코홀딩스’ 선정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에 R&D센터를 잇달아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위례지구에도 ‘포스코 연구원(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홀딩스’를 지난해 11월 선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R&D) 벨트 마지노선’으로 통하는 수도권에 추가로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배터리 소재,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과거엔 대전이 R&D벨트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성남, 판교까지 라인이 넓어졌습니다. 거주지역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수도권을 선호하는 유능한 박사급 연구원들을 위해 위례지구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지는 수정구 창곡동 창곡천 일원의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의 용도로 면적은 각각 4만 9,308㎡(용지2), 6,503㎡(용지3)입니다. 총사업비 1조 9,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지2 부지는 준공 후 10년간 건축물 전체를 포스코홀딩스가 수도권연구개발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남의 4차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코홀딩스 유치로 성남시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남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에 일대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이었던 위례가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성남시와 포스코 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성남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전지 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4.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성남은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시 전체가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드론·AI·바이오헬스 등 모든 영역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에는 1천642개의 기업이 입주해 연 1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성남시는 올해를 ‘4차산업 특별도시’로 선포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은 작년부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위례 거점 조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문화콘텐츠 게임으로 도약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중소기업 성장 도모 ▲스마트도시 성남으로 시민의 삶 혁신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례지구에서 판교밸리,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산업단지들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귀중한 자산입니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제4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서두르고,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제3판교 시스템 반도체 허브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4차산업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꼼꼼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5. 오리역 주변 성남의 새로운 밸리 조성 추진
유휴부지 등으로 분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역' 일대가 이제 개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작년 초부터 오는 2026년부터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복합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제반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인근의 법원 부지,
옛 하수처리장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부지와 연계개발로 구미동 일대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일원 부지 3만 261㎡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신흥동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구미동 190번지 법원 부지
(3만 261㎡)는 '뉴법조타운'이 옛 1공단 부지로 확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맞교환이 이뤄져 시 소유가 됩니다.
2008년 문을 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망 구축 외 타 용도 사용 제한을
오는 2025년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성남시의 의지대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7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도 복합문화시설로 개발을 추진 중이었지만,
딱히 진척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번 회기에 구미동 하수처리장 철거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와 '법원 부지'에 대해서는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타이틀 아래
올해 상반기 중에 윤곽을 잡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편성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오리역 일대가 다른 분당지역에서 유독 낙후되었다며,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신속한 복합개발이 이뤄져 지역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활용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세권 중심의 특화산업을 계획하여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님비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 시설의 새로운 장소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성남이지만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주거와 미래 먹거리,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개발 방향을 정해 성남시의 5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6. 성남의 중심 ‘탄천’… 탄천 내 교통수단 신설
그동안 탄천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자전거였습니다.
탄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성남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통근 및 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 개통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잠실까지 총연장 도로는 24.4km로 분당 끝 구미동에서 한강 둔치까지
시속 20km 기준으로 달리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UAM 기체는 오는 2025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2단계로 실증할 수도권 도심항공교통 하늘길이 완성되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로 실증될 예정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모든 산업과 일상이 편리해졌지만, 출퇴근길 러시아워와 교통체증 등은 여전합니다.
이제 성남의 중심인 탄천 내에 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인 ‘공공공지’를 활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의 한강대교와 올림픽대교는 각 용산구 한강로와 동작구 본동, 광진구 구의동과 송파구 풍납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강남과 강북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성남시도 탄천 내 트램 등을 신설해 수정․중원구, 분당구를 연결하는 등 지역통합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구석구석 테마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실용성 더 나아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의 탄천은 시민의 자전거 도로, 휴식처, 탄천 페스티벌 등의 장소로만 이용되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를 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이었던 탄천을
이제는 교통과 지역통합의 요충지로 활용하길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성남시민의 소리를 듣고, 성남시민의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올 한해도 성남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는 2024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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