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선임 의원 5분발언 > 정치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 – 경기도 탓하는 신상진정. 참 한심합니다.

지난 9월 1일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들은 경기도로부터

<자료화면>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성남시는 <자료화면> 경기도가 성남시에 내줘야 할~

’경기도가 성남시에 내줘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라고 대상 청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성남시의 청년들 백이면 백. 예산을 미편성하여 보조금을 내주지 않은 경기도를 탓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중단이 경기도 때문일까요?

화면보시죠!

<자료화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작년 10월.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연히 조례가 존재함에도 전정권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청년기본소득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 대응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사업추진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다른 도지사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남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가며 성남시 24세 청년들이 경기도 24세 모든 청년들과 똑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가 예산 31억 5,2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추경을 약속했으나, 그 이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더니 결국 지난 7월 18일 포부도 당당하게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8월 28일 경기도에 도비보조금을 빨리 달라고 공문을 보내니, 8월 29일 경기도가 1회 추경예산안에 성남시 도비보조금이 미편성 되었음을 통보해 온 것입니다.

여기계신 부시장님, 실·국장님들. 4층에 계시는 보좌관님들.
성남시가 앞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고 근거를 없애도 경기도가 도비보조금 74억은 순순히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하신거지요?

적어도 경기도에서 추경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 지키게 압박하고, 추경 세운거 확인한 후,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도대체가 준예산 사태를 겪고도 반면교사가 안되는 신상진 정부와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보며 시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신청 중단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시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손놓고 있을 순 없어서 지난 9월 7일 4명의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동연도지사를 직접 만나 통 큰 결단을 해주길 건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추경 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왜 성남시 공무원들은 경기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는 시예산 74억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왜, 누구 때문에 성남시민 혈세 74억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지켜야 할 시장의 책무를 방기한 시장님 때문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92만 성남시민들과 이번일로 혼란에 빠진 24세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문자를 발송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책임있는 시장, 책임있는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