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혜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

 6건의 결제를 통해 207만원의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보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식사 인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준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입니다.
153명이 참석한 저녁 간담회 다음날,
가까운 거리도 아닌 식당으로 이틀에 걸쳐
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같은 장소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결제 시간도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다섯째, 당일 459만원과 쪼개기 결제된 207만원으로
총 666만원이 결제되어 153명 참석으로 봤을 때
1인당 4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직원 간 회식 시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간담회 식사비용을
3만원으로 맞추어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요청합니다.
애꿎은 공무원들 잡지 마시고,
간담회 불참 시 사유서 제출의 진위여부,
문서 허위 기재 사실 여부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행정들을 파악하고
기타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보고 받지 못하셨나요?
모르셨거나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능력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처럼
공정한 행정이 되길 바라며
이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