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하남 하산곡~남양주 진접 민자고속도로 건설 철회하라“ > 정치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하남시 하산곡동-남양주시 진접읍을 잇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18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검단산에 터널을 뚫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하남시 랜드마크인 검단산은 ‘생태도시 하남’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검단산을 관통해서 나오는 도로는 천현동 새능마을로 이어져 오랜 기간 살아온 마을공동체가 소실될 것이고, 주민들은 24시간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등 인근 지역 수도권 연결망 부족 해소와 민간기업 이익 창출을 위해 하남시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하남시민이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국토교통부와 시행자 측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병용 의원은 “하남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남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하며 “주민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태환경 보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회, 하남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 중인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는 하남시 하산곡동(중부고속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국도47호선)에 이르는 총 27.1km 구간(하남시 4km, 남양주시 23.1km)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는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중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합류구간은 지·정체가 극심한 가운데 하남분기점(JCT)-퇴계원나들목(IC) 구간(14km)의 경우 하루 평균 15만~25만대로, 동일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중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