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정치

- 재건축 민간전문가 및 신도시 국회의원이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 ‘신도시 특별법’ 대표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월 4일(수) 오후 1시 30분‘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첫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입주한 지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양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부동산 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하루 만에 "계획대로 진행 중",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오락가락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여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공약 이행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전담 기구인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기 신도시 현황 파악 및 재건축에 대한 인식개선,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도시공간구조화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순차적 재건축(이주대책), 자족도시, 양질의 신규주택공급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맡은 김병욱 의원은 올해 초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 도입, 4종 주거지역을 신설(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도시공간구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고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이미 세계 9위 경제 대국이지만 주거환경은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30년 넘은 집에서 생활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계속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이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확실한 실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시민 중심 도시대전환’으로 정비하겠다.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대선의 민주당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탁상공론을 탈피하여 5개 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제도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1차 회의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욱 위원장, 이학영 의원, 이재정 의원, 이용우 의원, 한준호 의원, 김병관 전 의원 등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김용오 건축사 대표 등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했고 추가로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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