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보석 의원 5분발언 > 정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김보석 의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3년도 본예산이 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본예산안을 가결할 수 없다는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의 주장 때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있는 모 방송의 한 장면입니다. 100억 단위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엄중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청년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청년 정책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의원은 이 질문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0년 진행된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생애주기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행기의 모습을 표현한 모래시계 모형입니다. 청년들은 결혼도, 취업도, 분가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이행기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연령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령으로 제한하여 접근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이 만24세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로 ‘취업’입니다. 청년 이행기가 연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중심 전환점은 ‘취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청년층은 고용의 위기를 가장 먼저, 또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정책 뒤에는,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청년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연구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만24세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수많은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하지만, 반면 올패스 사업은 대상자를 미취업자로 정하므로 인해, 연장되고 있는 청년기의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존재하는 ‘잡아바’ 플랫폼으로 진행됩니다. 준비까지 완료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올패스와 유사한 정책은 타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패스 사업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또 청년 이행기의 중요한 전환점인 취업을 지원함으로서 청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또한 집행의 근거와 방법까지 준비된 정책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뒤로 한채, 한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한 청년 기본소득을 왜 고수해야 하며, 왜 청년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23년도의 성남시 본예산 전체를 볼모 삼으십니까?

청년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당의 이념을 벗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신속히 예결위를 열어서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23년도 본예산까지 볼모 삼아 막는다면, 비판과 견제의 명분은 사라지고 신상진 시 정부를 향한 궁여지책의 발목 잡기에 불과한 퇴행 정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예결위를 표류시키고 장외로 떠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선택입니까? 신속히 예결위를 재개해 주십시오.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을 가결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청년을 위한 길,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