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보석 의원 5분발언 > 정치

“K-반도체 전략, 야탑을 한국형 실리콘 힐스(Silicon Hills)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애물단지인 야탑밸리 부지를 랜드마크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야탑동의 대략 9,000여평의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한 채 풋살장으로만 이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KETI와의 매각 문제로 성남시의 신뢰까지 하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성남시는 2000년도 타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인 KETI를 유치하였습니다. 당시 협약내용 상에서 성남시가 20년 임대 후 연구원에 수의 매각한다는 내용과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불이행할시의 손해배상 책임도 공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협약한지 23년이 지났고 협약서상 올해 이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생겨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계속 지속된다면 KETI와 성남시의 협력관계가 무너지고 성남시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현재 신상진 성남시장과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이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KIST 분원, KAIST AI 연구원 등의 앞으로의 연구기관 유치 사업들이 모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성남시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에 케이스 모델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실리콘 힐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들의 발전 동력을 분석해보면 그 중심은 기술과 인재를 기반한 연구기관입니다. 적은 규제와 낮은 세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부상한 텍사스 오스틴은 당시 6조 2600억원 성장으로 7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텍사스 오스틴의 주요 강점으로는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 하기전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테스트베드’ 역할이 언급됩니다. 성남은 주요 연구거점인 KETI가 있습니다. 과거 200억 규모로 매입된 야탑밸리 연구시설 부지가 1000억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사업으로 얻게될 이익은

첫째,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 상용화 원스톱 지원을 하여 연구원을 통해 텍사스 오스틴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소유함으로 이를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상암의 분원 연구원인 고급인력 약 200여명이 야탑 본원으로 오게됨으로 기술과 인력을 충원하고 100만 도시 성남으로 도약하는 인구 증가 측면의 효율이 발생합니다.

셋째, 성남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는 사업들만 보아도 앞으로 얻게될 성남시의 재정적 이익과 산업적 이익은 방대합니다.

야탑을 실리콘 힐스로 리빌딩 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의 선제적인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합니다. 지난 정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서 반도체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관계부처합동의 K-반도체전략 발표를 보면, 판교와 야탑밸리 사업지구를 언급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탑밸리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팹리스 단지로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거점으로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모든 연구원이 충청도에 위치한 것에 비해 KETI는 수도권의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기술력으로 각 기업들의 시간비용 절감효과와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 산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와 가까운 오스틴의 실리콘 힐스의 강점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힘입어 KETI를 매각함으로 야탑동의 애물단지 부지를 통해 향상된 인프라, 100만 도시 성남을 향한 인구 증가 , 성남시의 비약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야탑 실리콘 힐스가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굴지의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 회사 중역들 모아 R&D투자를 강조하며 말씀하신 연설로 이번 5분발언 마무리 짓겠습니다.

“R&D(연구개발)는 보험이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논밭에 뿌릴 종자로 밥을 지어먹는 행위와 같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