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준배 의원 5분 발언 > 정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속에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피눈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친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정력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 절반 가까이 설치됐지만,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성남시(5명)는 합동분향소 조차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국가안전망으로 희생된 젊은 넋을 기리는, 최소한의 추모 장소도 마련하지 않은 신상진 시장의 ‘측은지심’조차도 부재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인사 난맥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서기관, 사무관급 공무원 4명을 직위해제 했다가 최근 경기도에서 소청 심사가 인용되어 바로 업무에 복귀되었습니다. 이는 신상진 시장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발생 된 보복 인사행정입니다.

취임 한 달이 지나서는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퇴행 인사, 줄 세우기 인사, 보복인사였습니다. 전임 민주당 집행부 시절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좌천, 승진배제 등 인사 참사였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올여름 집중호우 당시 행정력 공백을 야기 했으며, 앞으로도 공직 기강해이로 이어져 더 큰 참사가 우려됩니다.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는 어떻습니까.
의료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은 인수위 때부터 직원 채용이나 주요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게 하여, 경제적-행정적 손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원장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0월 말 사임했습니다. 의료원 민간위탁 논란에 인사채용 조직개편 등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하는 ‘허수아비’ 식물원장으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료원 원장이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정례회에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이 바로 올라 온 것은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이 합세해 성남시의료원을 민영화, 사유화하려는 신호탄이라 보여집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의 큰 저항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은 지난 2월 말부터 공석입니다. 전 집행부에서 임용했더라면 알박기 인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차기 집행부로 권한을 넘긴 것인데, 아직도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문화재단 대표이사직 공모를 하였고 총 20여 명이 접수하여 현재 2명이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혹시 인사개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사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형평성 있는 탕평인사를 해야 합니다. 능력 위주의 인물을 중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 정책간담회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난번처럼 식사나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주요 정책과 현안 그리고 민생을 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정책간담회 자리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