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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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22 16:30본문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해를 맞아 가정 내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져 신상진 시장의 해외순방으로 새해인사회 일자가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개최되어 시의원들의 참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시의회를 경시하는 신상진시장에게 의장님은 엄중 경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우크라이나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국민들은 경제고통과 환경재앙으로 근심과 불안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더 심해진 부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의 현실화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지방자치가 유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정부 유능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무능과 소극행정 성남시가 되었다고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벽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의 의심스로운 대응과 부실한 사건공개는 은폐의혹을 낳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보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대표 테러사건의 원인으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양극화된 정치를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허울 뿐인 상생과 공생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대결의 결과로 발생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것입니다.
성남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상진시장은 지난 민주당시장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감사관실 등을 동원하여 청산의 행정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의 우수정책들을 문제가 많은 행정으로 치부하며,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장하나 바뀌었다고 전국에서 칭찬받던 수 많은 지방행정의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시장이 바뀌고 직업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억울해 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눈물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공익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정책 등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을 지원하고자 이재명시장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 31개시군중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 24세 청년들은 경기도 대다수 24세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100만원의 소소한 행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곧, 분노할 성남시 청년들의 민심이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 힘을 응징할 것입니다.
본인은 신상진 시장취임부터 협치 성남시를 외쳐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쟁의 결기가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재명대표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대결과 복수의 정치를 성남시에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해결방법으로 신상진시장과 국민의 힘, 민주당, 소수정당,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성남시를 제시했습니다. 협치성남을 외친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정쟁으로 무너져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맏대고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정권 치적을 폄훼하고, 지우기는 것이 시정부를 장악한 개선장군들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차례 압수수색과 경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공직자들의 하소연과 사기를 생각해보면, 현 강시장 약의회구조하에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지방자치가 낳고 있는 단점들은 반드시 협치 성남시를 통한 공동정부 운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다당제하에 연합정치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 또한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발목잡는다는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모범적인 국가들과 지방자치가 해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준비안된 시정부가 임기 4년동안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신임 시장마다 전정부 지우기를 우선하고, 자신의 공약실현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야 말로 지방행정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시장과 문고리 측근들의 입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의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제왕적 시장권력과 복지부동의 공직풍토가 만연하고 반복된다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숭고함은 사라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오직 협치도시 성남을 구현하는 것만이 되풀이 되는 복수혈전 복지부동 지방자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야, 시민사회, 성남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성남시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치 성남시를 위해 노력합시다.
2023년 성남시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신상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시기에,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중국으로, 신상진 시장은 6박 7일간 스페인으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났습니다.
추경 예산안 합의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국외출장 행보는 부적절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시장과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보에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작년 11월 분당보건소 관련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의 형식요건의 하자인 각하 결정이 신상진 시장의 분당보건소 신축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분당보건소 이전은 이대엽 시장 때부터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때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집권 정당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중단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성남시를 줄기세포산업 등 메디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행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집권시 분당보건서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저하고’라는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윤정부의 포퓰리즘 감세정책과 이로인한 세주부족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성남시의 재정관리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 여당은 올해 총선을 겨냥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내세우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포률리즘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 성남시로 번졌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 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됩니다.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 축소되며 성남시의 세원이 6개(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재산세, 등록면허세)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성남시 발전에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성남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아직 추진중이십니까? 여당인 국민의 힘 보도자료는 책임있고 신중해야 합니다. 추진할 것인지, 한번 시민들을 떠본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책임여당 하십시오.
성남시의 2023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윤석열대통령과 해외순방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의 취약지역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시장에게 박수 칠 것입니다.
■ 정자교 붕괴사고
작년 9월 신상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입건된 1호 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인터뷰에서 “시장된지 얼마 안돼서”, “분당구청 소관이라서” 등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 시장 탓이라며 책임 전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요청했으나, 4일 만에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요구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시공사의 부실공사 등 과실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했을 것인데, 이러한 민사소송 또한 책임전가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탄천 교량 복구예산 840억 절감 방안이라며, 떠들썩하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관련 예산추계는 제대로 진행하셨는지요?
차로 폭을 기존 3.5~3.8m를 3m로 줄이고, 시공을 축소해서 복구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상진시장은 840억을 절감한다고 ‘일석삼조’라며 대대적으로 치적을 홍보했습니다.
840억 절감 치적 홍보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내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수내교 복구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책정한 20억에서 전면 재시공 사업비로 약 350억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850억 예산 절감방안은 시민을 기망하는 신상진 시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교량에 설치한 현수막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먹구구식 추정으로 내년 8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겸손은 힘드십니까?
출퇴근 불편을 하소연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다해 다리보수와 교통정상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년이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맡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
분당재건축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부응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성남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사항, 이주대책 등을 기본계획에 철저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당의 용적률이 특별법을 통해 상향 조정된다면, 세대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주요 기반시설과 주차,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하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이주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이 안고 있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도제한완화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수혜지인 분당의 경우 야탑, 이매동 등이 고도제한으로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재건축사업성에 걸림돌이 되고있으며,
노후화가 심한 수정구·중원구도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 사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에 착수한 연구 용역을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8기 공약인 ‘3차 고도제한 완화기반 구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신상진시장이 같은 국민의 힘 소속입니다. 이번 고도제한완화에 실패한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집권 국민의 힘 대통령과 시장의 실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우여곡절 끝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었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정상적으로 백현마이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정부와 성남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칫 십여년간 추진해오고 주민들이 열망하던 백현마이스사업이 다시한번 좌초될뻔했습니다.
연간 2백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판교테크로벨리 소재 기업들의 마이스산업단지 요구에 응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제 정상화 된것입니다. 성공적인 백현마이스사업이 조성되길 더불어민주당은 응원할 것입니다.
비록,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명단유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남시 기업들이 요구하고 분당주민들이 열망하는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이스산업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지구내에 반드시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없는 백현마이스는 실패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사통팔달의 대중교통활성화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판교~서현~오포) /및 시청역 조기 신설,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위례삼동선(위례~을지대~신구대~공단~삼동) 조기 추진,/ 도촌·야탑역 신설(수광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위례 트램 조기 추진,/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 성남시 S-BRT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나아가 전국 지자체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들어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 경기 패스, 부산시 동백패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중교통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성남형 대중교통패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는 SRT복복선화사업, 경부고속도로지하화 및 상부부지개발 등에 집중하여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시대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달성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폭설과 폭우, 한파 산불, 태풍 등으로 세계인들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컷습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류 문명발전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출위주의 산업구조인 대한민에게 글로벌 탄소규제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업들의 RE100기업지원은 성남시의 미래이므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중립 성남시 들어는 보셨는지요? 성남시가 2030년까지 2018년대비 탄소배출량을 40% 줄여한 한다는 조례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각 부서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산정과 탄소를 줄이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성남시 같은 대도시는 건축물부문에서 70%, 교통부문에서 2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위주의 교통계획과 제로에너지건축물조성,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등이 그 대안입니다.
또한, 탄천, 율동공원르네상스 사업은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공원과 하천 관련 사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야 합니다. 중단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기후 탄소 일등 시장 하셔야 합니다.
신상진시장님 ! 어설픈 ESG선포식 같은 그린워싱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기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 공정과 상식이 결여된 성남시 인사 행정
민선8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인사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8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4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에 대한 위촉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 1명은 위촉동의안 투표 결과 시의원 34명 중 22명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90회 임시회 안건에 부결되었던 시민옴부즈만 P후보를 다시 위촉 동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부결되었으면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후보를 다시 위촉해달라고 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신상진 시장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 신상진 시 정부의 불공정 몰상식 인사 잡음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을 뽑아놨더니 1개월 만에 사퇴하고/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을 문화재단 이사와 성남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2개의 직에 임명했으며 / 생뚱맞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책보좌관에 임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에서 성남의 2개 시설을 위탁했으며 /임기만료 구청장들을 6개월 연장시키며/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등 공정과 상식은 허울뿐 이었습니다. 신상진시장은 인사공정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 현수막 문제 관련
신상진 시장이 출범한 후 육교와 가로수는 현수막의 성지로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해 불법 게시가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개 구청 도시미관과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니 각종 단체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앙언론, 지방언론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성남시의 수준을 보여준것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시는 간대 없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마치 80년대를 연상케합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니 불법 광고물 단속의 명분이 있겠습니까?
■ 청년 정책 관련
작년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만든 신상진 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 이후, 신상진 정부에서 급하게 만들어 낸 올패스 사업의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신상진표 청년브랜드 만들겠다고 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2023년 12월까지, 총 2,500명의 청년을 지원하여 11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지원 규모의 4분의 1 수준이고, 사업 예산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사업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졸속행정의 대표입니다.
올해 올패스 예산은 37억 5천만 원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5만 2천여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까지 지원하겠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수많은 민간자격증 중에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을 위해 활용할 자격증이 몇 개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것이라도 청년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학원비와 응시료는 성남시와 관련도 없는 외부지역에 유출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패스 사업 결과를 보면, 청년 한 명당 세, 네 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 혜택을 본것입니다. / 19만 6천여 명의 성남시 청년 중에서, 올패스 사업을 이용한 2천 5백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24세 성남시 청년을 전체를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성남시 청년 정책입니다. 올패스사업은 축소 중단하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시정연구원 이전 관련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의회에서 시정연구원 이전에 대한 상임위 반대와 예산 삭감 논쟁에도 불구하고,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연구원이 3억 8천만 원을 들여 또 이사를 갑니다.
당초 연구원 설립비 6억 4천만 원에 이사 설계 용역비 3천만 원까지 하면, 개원 1년도 안 돼서 10억 이상의 예산이 시정연구원 설립 초기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0만 명 미만 도시 중 전국 첫 개원’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얻기 위해 그렇게 성급하게 설립해서, 연구원 성과랄 것 하나도 없이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 것입니다,
정원 규정 등 조직 운영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성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시정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필요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낮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섯은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말하는 등 이제 한국사회 출산율은 인구 위기를 넘어 국가 존폐가 달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높은 육아 교육비용 등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헬조선이 된것입니다. 결혼회피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해 국가 사회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정답입니다.
유수 외신들이 보도했다는 신상진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같은 행사성 이벤트로 성남시의 출산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화자찬은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반의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해 /향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올 고령화사회의 재앙에 성남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첫째가 경제문제, 둘째가 건강 문제, 셋째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성남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소득 지원과/ 공공의료 강화,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노후 취업 지원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운동으로 시작하여 /18년에 걸친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1년 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재정난, 인력난 등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극복의 헌신한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한 병원입니다. 코로나지정병원인만큼 시민에게 홍보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출신 시장님이라 병원행정을 많이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처럼 대형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신에 충만한 시립의료원의 존립도 시민들에게는 / 다양한 의료체계를 비교하고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단지,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기 때문에 전정권지우기 일환으로 폐지하고 민간위탁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시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업무협약으로 재소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신시장의 행보는 국민의 힘 차기 권력인 한동훈장관에게 줄서는 행보라고 강한 의심이 듭니다. 성남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 성남시 문화‧예술 독자적 브랜드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성남시는 작년 한 해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문제를 노출한 ‘성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결과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에 성남의 지역정체성이 없다, 문화행사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배제한 축제이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이다,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사이다.” 등의 갖은 비판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탄천에서 펼쳐진 성남페스티벌은 자연을 품은 축제가 아니라 파괴하는 죽음의 축제였습니다. 축제를 위해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 원앙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탄천에 무대를 세우고 밤새 강한 빛으로 탄천을 비춰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죽음의 페스티벌이자 안전을 경시한 몰상식한 현장이였습니다.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즐겁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갈 곳 잃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폐업 위기!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에 문을 연 뒤 회의실, 교육장 등 협업공간과 사무공간을 마련,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창업 및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23년 창업보육센터 공간 및 사업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현재 18개 입주기업들은 당장 새로운 사무 공간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도시 성남시를 위해 전국최고의 사회적가치를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짙밟는 신상진시정부의 철학은 분명히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필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며 지역화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이 축소발행되고 할인율도 낮아졌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지역화폐 앱에 연동된 민간 배달앱 통해 주문․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또한,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윤석열정권이후 추락하는 경제로 상인들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유능한 지방정부라면 지역화폐의 발행을 늘리고 할인율을 늘려 선순환의 지역경제를 도모할 때입니다. 신상진시장님은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예산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할 일율도 더 높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사고로 얼룩진 2023년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장님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판단은 안일했습니다.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졸속일방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성남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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