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선임 의원 5분발언 > 정치

<성남시 2023년 본예산 파행에 대한 예산결산위원장의 입장문>

존경하는 박광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과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성남시의회 제276회 정례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예산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성남시 신상진시장만이 청년기본소득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문제로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 중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먼저 성남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올해안으로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가야 하기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준예산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준예산으로 인한 개인적 책임과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불편과 행정혼란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혜택이 청년뿐만 아니라 상인에게도 돌아가는
1석2조의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매년 100억의 지역화페가 성남시에서 쓰여짐으로
어려운 지역상권과 소상인들을 살리며 지역 경제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되면
청년뿐만 아니라 성남시 상인에게도 그만큼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70억 주는데
성남시는 30억이 아까워서 안하냐?

왜? 경기도에서 성남만 유일하게 70억을 포기하냐?고
성남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예산 70억원은 청년과 상인의 몫이지 성남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당선된 곳까지 모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와 시가 7대3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효율성과 가성비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치고 야댱과도 소통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파행하고 있는 이때에 야당과 한번 만나지도 않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준예산으로 의회를 협박하지 말고
92만 시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임 시장들의 정책 지우기와 비판만 있고 신상진 시장님의
비젼과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는지요.
취임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음에도 제2의 인수위원회로 불리며
문제 있는 시정혁신위원회를 아직도 실시하려 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 예산 지우기등 언제까지 전정권을 비판하고
편가르기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성남시민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은
비젼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과는 화합과 협치로 성남시를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산 파행을 끝내고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이제 시장님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률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청년들을 돕고 지원하는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승적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