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최종성 의원 5분 발언 > 정치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녹물 언제까지 마셔야 하나요?”
“주차 전쟁에 불안한 승강기에 폭탄 관리비 성남을 떠나고 싶어요”
“제발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게 소원입니다.”
“노후 주택 때문에 30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세금만 걷어가고, 성남시장은 해주는게 뭐가 있나요?”

이러한 주민들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성남본시가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30년 된 1기 신도시 분당 주민들의 아우성입니다.

노후 분당 주민의 애타는 소리를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도시가 발전과 쇠퇴가 반복됨에 따라 그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개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리모델링 용적률”관련 조례가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 관련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조례심사 참고 동영상자료

집행부의 억지스러운 반대의견이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리모델링 공공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이 늦게라도 확인하여,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반대의견으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검토가 전혀 없어서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사진1/성남시 리모델링 보도자료

자료와 같이 성남시장 이름으로 보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보도자료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단지는 14곳 단지이며 2,111가구가 세대수 증가로 예측되고 증가로 인한 상수, 하수, 공원, 학교시설은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요언론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반대한 공무원말에 따르면, 성남시장이 결제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와 보도자료가 모두 허위보도라는 사실인가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의 시 공무원이 대답하였던,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검토가 전무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모두 확인한 바와 같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성남시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을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엉터리 답변으로 시의회와 성남시민을 기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본의원과 9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성남시민을 기만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거짓에 대해 모두 해명하고, 성남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사진2/성남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수는 물론 기반시설 영향검토, 시행방향, 허가총량 까지 검토하였고, 92만 성남시민에게 고시한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참조하고, 오히려 성남시에서 배워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된 성남시 도시재생은 하루하루가 시급합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리이며,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 동의율이 98~100%에 가깝습니다. 전국 주택조합사업 중 이토록 높은 동의율은 없습니다.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선출직과 성남시 공무원은 그에 걸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