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윤환 의원 5분발언 > 정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파행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과제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이런 시대정신을 발빠르게 캐치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분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째,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적’ 기본소득입니다. 보편성은 범주보편성으로 일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의 특성에 충분성은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충분성을 기본원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성을 일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기본소득보다 낮은 단계인 부분적 기본소득인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째, 경기연구원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소비 희망항목 사전, 사후조사 결과, 자기계발과 교제/여가 항목에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소비 ‘희망’ 항목입니다.

110페이지에서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소비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이 식료품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자료입니다.
35, 36페이지에 사후조사에서 1만원 정도 자기계발과 교육비에서의 사용이 증가했고,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자기계발/교육비 사용에 약 1~3만 원까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심지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더해 여러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정책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째, 목적외 지출비용, 도대체 기본소득에 목적외 지출이 어디있습니까?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애초에 청년배당을 시작할 때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게끔 설계된 청년지원정책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 술 사 드시면 안됩니까?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청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취업을 하기 전에 보통 아르바이트 2~3개는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등록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뿐이겠습니까? 연애도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챙겨야하고 건강관리, 외모관리 할게 너무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생계비의 일정 부분을 성남시가 책임져 주자는 겁니다.
한 달 8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남시가 우리를 버리고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목적 외라고 칩시다. 목적외 지출은 최근 3년간 지출 총액의 2.4%에 불과합니다.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의 지출은 65.3%에 달합니다.
2.4%의 목적외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들, 특히 귀금속 거래도 결국은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부분적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유로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되는
청년기본소득

성남시는 여러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지닌 청년기본소득을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부분적 기본소득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웅크리고 있는 24세 청년들이 기본소득 100만 원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꿈과 희망을 향해 비약적인 도약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