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준배 의원 5분발언 > 정치

 
#사진1_시장인터뷰



사고 후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교량은 구청 담당이다’, ‘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른다’라는 식으로 답하였습니다.

#사진2_시장기자회견



그리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요청했다가 4일 만에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아마추어 행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희생자의 유족들은 신상진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신상진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되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분당구 주민 여러분,
신상진 시 집행부는 지난 7월 11일 탄천 횡단교량 복구예산 절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총 사업비 1,609억 원에서 768억 원으로 변경하고 840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 기간은 단축하고, 예산은 50% 이상 절감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사진3_탄천교량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로 폭을 약 3.5m에서 3m 정도로 축소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로 폭이 줄면 지금도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도로의 수용력 감소로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간의 안전거리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고 발생도 증가할 수 있어 더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부실한 대책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시 집행부는 교통량에 대한 정밀 분석도 없고, 전문기관의 용역이나 전문가 의견수렴도 없이 오로지 내부 검토와 안전진단 업체와의 논의만을 토대로 결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저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예산안만 삭감된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분당구 주민들은 매일 불안한 심정으로 교량을 지나다닙니다. 지금보다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겠다고 해도 미덥지않은데 차로폭을 줄이고 공사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경시하는 행태이며, 이걸로 예산 절감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졸속행정에 부실한 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분당구 주민과 함께 총력 저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천교량 복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으로 재가설을 할 수 있는 예산 수립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탄천 교량 사업비 확보를 위해 탄천르네상스 사업 30억 원, 율동 280억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과 축제성 행사예산을 삭감하는 긴축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8월 분당구 수내교가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내교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 활동 경비’ 지급 예산을 제3회 추경에 긴급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자교, 수내교 등 분당구 탄천 교량 복구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어 사업이 안전하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여·야 의원님을 비롯한 성남시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