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열린 SDGs(지속가능발전목표)포럼 공동주최 후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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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08 15:32본문
- 김병욱 의원 윤석열 정부에 탄소중립 정책 강화, ODA 확대 주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6월 8일(수)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5회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공동주최 : 외교부,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김병욱, 윤창현 국회의원)에 참석하여 새 정부에게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ODA 확대를 주문했다.
제5회 SDGs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엔SDGs 국내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SDGs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행사로 김병욱 국회의원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 날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경우 SDGs 관련하여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탄소중립)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기준 28억5천5백만달러로 OECD 29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으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8일 진행된 제5회 SDGs 포럼은 총 3가지 세션을 통해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분야별로 꼼꼼하게 짚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작년 12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새해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관련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사말>
제5회 열린 SDGs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저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국제적 역할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최근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국의 하나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SDGs 달성을 위한 총 17개 목표와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협업하고 있고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질병과 기아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SDGs 목표달성에 있어 뒤처지게 된 국가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은 어부지리로 지표 달성에 있어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탄소중립)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새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문제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ODA 확대가 있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기에 있던 우리나라는 국제적 원조를 받는 위치에 있던 국가였지만 이제 눈부신 경제발전을 토대로 ODA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기준 28억5천5백만달러로 OECD 29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은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SDGs 달성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치권의 능력에 대해 검증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입법은 여러분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아드린 것에 불가합니다. 이제 새 정부와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여기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이 국민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열린SDGs 포럼이 이번 5회 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SDGs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