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언론사대표협회,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기자 간담회 진행 > 정치

성남언론사대표협회는 22일 성남시의회 9대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박광순 시의원을 만나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박광순 의장은 성남시의회 발전에 대한 구상과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피해 대책,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등 성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시간여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기자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성남언론사협회

- 먼저 저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께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의회라는 곳이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의장으로서 먼저 책임감이 많이 앞서죠. 제가 맡고 있는 2년 동안 시민들에게 큰 불안요소를 제공함이 없이 여야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의 기본은 소통과 협치이니까, 현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느 것이 우리 성남시민 대다수의 복리민복과 미래 성남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31주년을 맞아 올 초에 인사권이 독립되어 점차 다른 권한이 의회로 올 수 있으니 과도기 과정에서 제도들이 정착하는데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의장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성남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존재 이유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과 달리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사무국 직원들에게 만족감을 표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감동받는 의정 활동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특히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민의 곁에서 아픔을 같이 하며, 시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더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결사항 하나하나가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각 개별 의원님별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 시민분들께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로 연락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문제 원인과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장을 꼭 방문해서 해결책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시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지원관이 임용되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 충원을 하게 되면은 17명이 되어야 해요. 의원 2명당 1명을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추후로 9명을 더 채용을 해야 합니다. 충원이 다 되면은 의원 2분당 1명 정책지원관을 두게 됩니다. 현재는 8명을 뽑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본인의 전문성이나 희망, 의원들이 희망을 해야 하니까 여야 대표 의원들 협의하에 4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의원 4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씩이 있는 것이죠. 

- 아직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죠. 사실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책지원관 자체도 정책지원관으로 오기 전에는 각자 자기 분야의 업무가 있었고 의원들도 처음이고 원이 새로 구성이 되면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17분이 초선이거든요. 초선들이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적응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에 대해  많은 연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책지원관이라고서 모든 업무를 망라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적인 심부름꾼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의원들이 집행부에다 자료 요구를 할 때 의원들이 구술로 이런 이런 것을 해달라 하면은 정책지원관이 문서화해서 의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기는 거죠. 이제. 정책지원관이 받아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요구도 하고 의원한테 넘기는 거죠. 의원은 그 자료를 보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기타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5분발언을 한다,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다, 감사 및 조사를 할 때도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과거에는 저도 5분 발언을 해보고 시정질문도 해봤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준비하려면은 며칠이 걸리거든요. 일단 자료요구를 해서 다 받아서, 저희들은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 자료가 맞느냐 물어봐야 돼요. 사실여부를 따져서 그거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의원이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한 7일 정도는 계속 손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에게 던져 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 써봐.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열정도 의원이 떨어질 거고 그 피해는 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고, 업무역량도 향상이 안 되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읽는데 바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점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 저는 정책지원관들에게 주문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밤 10시까지는 퇴근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의원들도 초선의원들한테는 제가 초선이었을 때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험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런 정도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자세하게 모르고 질문을 해봤자 집행부가 답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박을 못한다, 그 다음에 대안 제시도 못한다.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어서야 존재감 있는 의원이 되겠느냐. 결국은 저는 의장으로서 길 안내를 합니다. 계획을 세워 연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제가 주문도 하는데, 결국은 의원들이나 정책지원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이미 기본 연수는 받았고 28일, 29, 30일 제주도 연수를 하는데 그때도 우리 의원들과 정책 지원관들 참여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연수를 시킬 겁니다. 

-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역 시의원들은 시의원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제가 바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바로 그거구요. 시의원은 시의원다워야죠. 지역민원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현안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뀐다든가, 또 그것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이 초심을 잃어 버리고 제대로 하지 않고 열과 성이 없으면 그 결과가 안 나오게 됩니다.

- 의원연구단체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5, 6명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연구단체 회장을 두 번이나 해봤습니다만, 그때는 돈이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한 연구단체당 2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의원들은 방향만 정해주고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이 다했습니다. 제가 다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의원들이 5, 6명이 있으니 각자 역할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야지요. 적어도 성남시 의원이라면 그런 정도의 열정과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단체는 잘못하면 의원들이 일만 시키는 거에요. 용역회사에. 나중에 보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학교라든가 연구를 수주 받아서 하는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폭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폭우처럼 우리 성남시에서 폭우가 내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태평동 같은 곳은 제방이 넘쳐서 시설하우스 같은 곳이 다 잠기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습니까? 대장동, 운중동, 상대원 이런데 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되고 토사유출방지대책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의 물이 침수되는 것도 차단막이 필요하다, 포항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은 지침대로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많은 주문을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태로 교훈을 얻어 앞으로 건축허가나 준공시에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립의료원은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립의료원은 땅값 빼고 건축비만 1,7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료기기 해가지고 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정부보조금 300억 ,우리시 300억, 600억 이상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자체 의료진료 수입으로는 70억인가 되는 수입밖에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면 당장에 문을 닫지요. 그런데 공공의료라는 미명하에 출범할 때도 그런 식으로 출범을 했었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었던 300억원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로라면 결국은 시에서 한해에 600억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라 치더라도 2가지 성격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공공성이고 두 번째는 수익성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성남시의료원을 앞으로 어떤 진단과 대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없이 내버려둔다는 것은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아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지금 왜 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지 과연 원장의 잘못인지, 시스템의 잘못인 것인지 진단을 해서 그 진단 결과를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저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의료진도 형편이 없어 거기에 가느니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존재감도 없고. 여기 누가 안 올려고 하고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에요. 좋은 의료진이 안 오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만이고 저는 성남시립의료원 하면 뭔가 외과면 외과, 내과면 내과, 류마치스면 류마치스 뭔가 하나라도 특별한 것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서울에서도 성남시립의료원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수입이 늘어나는 건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적자폭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그러니까는 저는 민영이다, 공영이다 결론을 안 내요. 제가 마치 민영으로 가자 결론을 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료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구요. 의회직이 신설이 돼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하고 퇴직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집행부에서 파견식으로 받는 직원들이 몇 명 있구요. 앞으로 정착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2.0시대라고 해서 가고 있죠. 모든 것은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주민들의 권한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하는 주민발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투표권, 잘못하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소환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참여예산 등 지금 제도적으로는 많이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관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도 도시에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더라도. 시대는 역행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절대 공동체문화가 형성이 안됩니다.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 단체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고 해도 우리의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성남시, 성남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이거를 전부 다 원하는 것인데 방법면에 있어서는 시장이라는 분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될 데는 골고루 다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 자원배분을 많이 하다보면 한쪽이 빌 수도 있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그런 실정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배정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성남시의 예산 지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도 들여다 봐달라,

도대체 성남시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조세지출이라고 해서 세금감면,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보고. 왜냐하면 국민의 4대 의무에 세금 납무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일단은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광을 채워나야만이 내 몫도 챙기고 그러는 것이지, 광은 텅텅 비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 알고 있습니다. 산성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뜯어내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완이 될 것 같고. 공연장이라든가 시설 자체를 하게 되면 마이크나 엠프 설치 비용이 이중적으로 안든다는 것, 지극히 공감을 해요. 희망대공원도 전면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 그 밑에 1공단 부지에 법원검찰청 들어가고, 제가 가봐도 나머지 부지도 잘 만들고 있더라구요. 정착이 되면은 구시가지 주민들도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문화 예술단체에 주문을 많이 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나 소통으로 그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문화예술의 본질과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듣고 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작활동을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여러분들끼리 친목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도 주문을 했어요. 

 

- 시의원들은 각자의 정당의 이익이 아닌 항상 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 우리 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첨단과 혁신산업의 집결지입니다. 즉 우리 시의 미래 주력분야인 바이오헬스 허브, 의료 기기, 아시아실리콘 밸리, 백현MICE, 야탑밸리 등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공정하고 친절하면서 겸손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4명의 성남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회가 지금 녹록치는 않습니다. 신상진 시장님도 녹록치는 않구요. 언제 어느때 녹록한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국가경제가 어렵고 우리 성남지역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절히 잘 배분을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안전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발 뻗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취재: 성남언론사대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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