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소프트웨어 분야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 정치

- 윤영찬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실용주의를 제대로 실현해낼 인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영찬)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협단체 5곳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제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가장 핵심이 되는 A.B.C(AI, Big data, Cloud) 분야 협단체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한국SW·ICT총연합회 오태건 상근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 한국인공지능협회 손장혁 이사,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김동한 사무국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먼저 5개 단체들의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협단체들과 쟁점이 되는 정책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안은 ▲ICT 인재 양성,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SW·AI·Cloud 산업 생태계 개선, ▲ICT 거버넌스 개편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5개 소프트웨어 협단체가 ICT 인재 양성 문제를 공통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 인재 양성제도의 한계와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한국SW‧ICT총엽합회 측은 “생태계 연결형 AI 산업 조성을 위해 산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SW개발결과물(소스, 산출물 등)을 반입‧반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100만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측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톡옵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혜택(5천만원)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높은 연봉 조건에 비하면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조사를 통해 ICT 분야 현실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과학기술ICT 부총리 격상 및 청와대 내 ICT 수석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측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이 정책(과기정통부)-수요(행안부)-계약(기재부)-공급(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으로 이어지려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윤영찬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가장 빠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혁신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도입해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섰다”며 이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한 만큼, 차기 정부도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디지털 ICT 분야에 대해 토론할 때 막힘이 없이 대화가 잘 통했던 점이 인상깊었다”며 디지털 실용주의를 실현할 친민간주의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