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정용환 의원) > 정치

▶ 여기서 말한 ‘학교총량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관련 법령에도 정책에도 없는 이 말.
심지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항변을 하기도 하는.
오늘 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학교총량제가
성남 시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1998년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청의 사무.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 안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시민의 학습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을
배제시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 2009년부터 교육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 이전·재배치·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학교총량제’입니다.
저출생 인구감소로 도시 전체의 학령인구는 줄고
학교 신설 억제, 기존 학교 이전·통폐합의 벽을 세우고
도시 전체의 학교수와 학생수를 계산해서
학교 신설 요인을 파악합니다.
원도심의 학생은 부족하지만 학교가 많고,
신도심의 학생은 넘쳐나지만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저출생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신설 불가.
지난 10년간 성남시 어느 지역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권한과 의지가 없고,
도교육청은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렸으며,
성남시청은 교육청의 사무라는 선긋기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3년 판교 백현마을 중학교 배정 대책 요구,
2018년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취소가 부른
왕남중학교 설립 요구는 7년이 지난 2025년 현재에도
도의회에서 학부모 간담회 개최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다며 멀쩡한 중·고등학교 설립 계획 폐지에
도장을 찍어준 성남시장.
위례신도시는 중학교 한 곳이 1천 명이 넘어 과밀이고,
복정지구는 중학교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육청·시청의 학교설립 폐지.
여기에 교육청 사무와 시청 사무의 선긋기만 있을 뿐
오직 시민 편에 서서 고심하거나 반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 이번엔 낙생지구입니다.
역시나 저출생이라고 멀쩡한 단설유치원을 폐지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포함 4천414세대를 계획하고,
다자녀 신혼특공이 포함된 1천4백 세대를 선분양하곤
LH사전청약 공고문에 초등학교, 유치원은
지구계획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글 한 줄로
입주예정자의 선택권을 증발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진정이라도 해야할 만큼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은 절망적입니다.
낙생지구 4천 세대가 넘는 작은 신도시는
초등학교 한 곳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5일 LH와 지역 국회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입주예정자 100여명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30분 거리의 분당중학군 배치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낙생지구 입주민들이 분당중학군으로
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부 학구도서비스를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와 학군을 검색할 수 있는데
낙생지구 A1지역은 [판교중학군]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틀린 것이든 대민 공공정보시스템의 구멍에
또 한 번 입주민들은 앞날이 불안합니다.
교육지원청의 ‘말’도 교육당국의 ‘시스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난 21년 교육부가 발표한『교육회복종합방안』의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학생수 28명입니다.
분당중학군과 판교중학군 모두 과밀.
분당구 전역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전체 평균을 계산해서 거리와 희망을 배제한 체
N분해서 배치하므로 과소와 과밀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평균’으로 ‘지역별 양적 균형’을 맞추지 마십시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체 10년이 지났습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해
기존 학교 이전·재배치를 외치며 전방위로 나섰고,
공주시의회는 학교 재배치를 위해 시장, 시의회, 교육장이
한목소리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 분당구의 낙생지구, 고등지구, 금토지구,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정비·확충,
중원·수정구의 위례지구, 복정지구.
재개발로 인한 학교이전·재배치·통폐합.
성남시 전역이 새집을 짓고 도시 전체의 기반시설이
변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 가까운 도시는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등
수요자 중심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성남시 곳곳이 초중고 학교배치와 과소·과밀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여야가 어디있습니까.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의원, 지역 국회의원과
한목소리를 내며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학교 시설 균형 배치를 수면 위로 올려
재정자립도 1위의 도시 성남시 이전에
교육자치도, 시민 학습권이 보장된 성남시가 되기를
선배·동료 의원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