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제308회 2차 임시회 5분 발언 > 정치

신상진 시장 4년, 복지 행정은 공정했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난 4년을 평가하며,
특히 복지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행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지 행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복지시설 위탁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보다
의문과 /우려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 봉사회가/ 성남시의 핵심 복지시설을
연이어/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제1복지회관,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당시니어클럽까지,
짧은 기간 내 /동일한 단체가
주요 복지시설을/ 연속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동일한 단체가/ 핵심 복지시설을 /잇따라 맡는/ 이 모습이
시민들 사이에서/ ‘복지시설 먹는 하마’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이유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단순한 연속 선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봉사회가
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과거 /일정한 연관성을 가졌던 단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민의 눈에는 /충분한 질문이 생깁니다.

위탁 과정은/ 과연 충분히 공정했는지,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처럼,
지금의 성남시 위탁 행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바로 /그 오얏나무 아래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해당 봉사회가/ 과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감사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간의
법적 분쟁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복지 행정은
관계가 아니라 /법과/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 원칙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묻습니다.
첫째,
이 세 곳 복지시설 위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었습니까?
둘째,
위탁 심사 과정에서
해당 봉사회의/ 과거 보조금 집행 전력과
감사 이력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검토되었습니까?
셋째,
선정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배제되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호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자료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외면된다면,
저는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
경기도 감사 청구 등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공약 이행률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복지 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뢰를 잃은 복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행정입니다.

성남의 다음 4년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묻고,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