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환의원 5분발언 > 정치

분양가 상한제 인정 금액의 적법성 검토 필요 및 지하주차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강구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장지구 일부 구역의 분양가 심사로 인정받은 금액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시행사는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에 따른 분양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 품질에 대한 검증이 다소 미비했다는 의혹과,

인정금액 대비 실제 낮은 계약금액, 성능 입증자료 제출 전 계약, 입주민의 시편 채취 거부 및 임의 채취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입니다. 결국 낮은 가격의 자재 사용 의혹이 의심되는 아파트에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분양가 심사 후 분양가 사용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사용 사후심사 제도 도입, 업체 선정 과정의 제도적 보완, 해당 단지 전수점검 및 검증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등 화재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총 296건의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차량 40여 대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하주차장 화재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재난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불연성 무기질 코팅제 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 외벽 등에만 불연·준불연 자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특히 바닥 마감재로 사용되는 우레탄, 에폭시 등이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를 방출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최근 개발된 무기질 불연 코팅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불이 붙지 않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벽체, 천장, 배관, 전선 등 전체 적용이 가능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주변은 반드시 이 불연 코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 중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내 충전소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성남시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충전소도 불연 코팅 처리하거나 조속히 지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화재 발생 시 행정서비스 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영역에도 이러한 안전 조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감지 센서 및 소화 설비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재난’입니다.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불연 코팅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제도화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