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윤혜선의원 5분발언 > 정치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시의원 윤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할 성남시의료원이
무능한 행정과 남 탓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건립된 의료원은
출발 자체가 자랑스러웠고,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료의 본질을 지키는데 있어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발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원 위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결같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아집일까요?
20년 사이 감염병 등의 공공 보건 대응,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생겨난 인구 구조 변화, 의료 불평등 심화 등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의식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맞추고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위탁을
시장이 되자마자 자신의 소신인 듯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민주당 의원 탓을 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용적인 측면과 운영절차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고, 연구용역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해서 무조건 정치공세로만 치부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의료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부터 야당인 민주당의 이야기를
그토록 잘 듣고, 사업을 진행해왔습니까?
그동안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의 의견을 외면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위탁 승인이
지연되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남 탓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국감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원장 공석, 코로나 19, 의료원의 정상화 등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성남시와 국민의힘은 오롯이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료 손실액이 수백억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24년 기준
성남산업진흥원 261억, 성남문화재단 294억,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274억 등 경제, 문화, 복지, 상권,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의 혈세로 성남시민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남형 공공병원 모델을 만들어내고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남시민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원되는 돈이
과연 혈세 낭비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9대 시의회에서 보인 막말, 비밀투표 위반, 의장 직무정지,
입틀막, 자녀 학폭 사건 등의 모습에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대선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보일 겁니다.
지방자치의원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지만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함께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정치권의 검은 손길, 불손한 세력 등의 오명을 씌우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의회의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