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제

경기도는 지난 7일 조세정의 차원 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 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 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 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 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 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 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 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 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 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 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 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 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 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 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 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 수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 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 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 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 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 세 3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 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 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 요하다”고 당부하면서 “민간인 제보 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 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 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 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