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실제 경작여부 확인’ > 경제

하남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실제 농지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비는, 경기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하남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우선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기본정비대상 및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가 우선 정비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