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창선 의원 5분발언 > 경제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 19와 긴 장마로 인해 밤낮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이후 세계는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고, 일부국가들은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불과 7개월 만에 60여만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명의 새로운 환자와 5천여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높은 민주주의 역량으로 세계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그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대공황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상 조기극복 실패 시 노동현장의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 변화된 경제 ·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선도국가로 부상 도약의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디지털 뉴딜,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국가발전 전략의 중용성을 부각.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해 가기위한 그린 뉴딜.

마지막으로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58.2조(국비44.8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하고, 그린 뉴딜 사업으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하여 65만 9000개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 부분에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들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의 투자 전략과 투자계획을 통해 경제 활성화 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분야별·시기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코로나19 이후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 집행부도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막연하고 안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착수기(2020년), 디딤돌 마련기(21-22), 대전환 착근기(23-25)등 3단계의 투자 전략을 통하여 국가 대전환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올해 3차 추경을 통하여 6.3조를 집행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맞춰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극복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성남시 의회 여·야는 물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고 실현시켜 나가고자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대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난 이후를 대비하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행이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을 준비하며 정부가 투자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8월 6일 성남시의회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서를 조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여·야는 물론 집행부가 코로나19 이후시대를 잘 준비하고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성남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이 의원은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갈지 아니면 주도해 나갈지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