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현재 시장, LH 이한준 사장에 신도시 현안 해결 요청 >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3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미사, 감일, 위례, 교산 등 4개 신도시 추진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수석대교 위치 문제, 지하철 9･3호선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동시에 이 시장은 “신도시 정책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LH의 일방적 추진으로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해 자족기능 도시가 되지 못했고, 지하철 5호선은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지연됐다”고 지적하면서 LH가 시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1,345억)’을 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선, 현재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과거 LH가 17차례 미사 주민간담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남양주 입장만을 반영해 추진한 것과 수석대교의 이용률(남양주:하남 86:14) 상 남양주만을 위한 일방적 교량임을 강조하며, 위치 조정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조건부 동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를 고시(2022.2월)한 만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하남시가 이미 2년 전(2020.12월) 수석대교를 동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남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도로’와 관련한 타당성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하남시장, 남양주시장, LH사장이 최종 결정하자”고 밝혔다.

둘째, 이현재 시장은 철도 현안으로 ▲“9호선 연장은 입주 9년이 경과된 미사강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강동~미사 구간을 선착공하고, 직결연장은 물론 완․급행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3호선은 “국토부 장관과 합의문(2018.12.19.)에 명기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대책으로, 가칭‘신덕풍역’설치 및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을 통합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위례신사선은“서울시의 의견만 반영되면서 하남지역 철도교통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대중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하남 1개역 연장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이 사장은 9호선 하남연장은 수석대교 건설 조건으로 하남시가 동의(2020.12월)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2028년에 개통되도록 하는 것이 LH의 역할이다”고 밝히면서, 회차시설 문제는 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3호선 (가칭)신덕풍역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LH의 독자적 검토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셋째로, “교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LH가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당초 합의대로 국토교통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 추천 기업에 우선 공급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H 사장은 “하남시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지자체 협력방안과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남부본부장이 지원하라”고 함께 배석한 LH 하남사업본부장에게 지시했다.

넷째로, 이 시장은 각 지역의 여타 현안과 관련해서

- 교산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 △개발이익 생활SOC 시설에 재투자 △국도43호선 상산곡 기업이전단지까지 확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전구간 우선착공 등

- 미사강변도시는 △한강연결 보행통로 2024년 내 준공 △비점오염저감시설 금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촉구 등

- 감일지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방아다리 연결도로 등 4개노선 조속 추진 △능안천․벌말천 조성사업 조속 추진 △천마산 방음터널 이격구간 방음벽 설치 △감일 종교부지 대체부지 대책 등

- 위례신도시 연결녹지 6호 하자 복구 등을 요청했다.

이에 LH 이 사장은 “LH 하남사업본부장과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주축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장과 시장 간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과다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전용면적 확대 등에 대한 사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품질 제고와 관련한 정책적 방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공통 현안사항 해결과 주거와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 창출을 위해 LH와 하남시가 공동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LH 이 사장은 “시장님의 주민을 위한 노력과 시에 대한 애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LH도 하남시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 요구에 대한 적극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하남시가 요청한 현안사항은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교통건설국장과 도시전략과장이, LH는 국토도시개발본부장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하남사업본부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