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하남시 규제개혁 건의에 적극 검토 약속 > 사회

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정부 측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행(예: 미사강변도시 직주근접 자족도시 건설, 관광위락단지 조성, 레져웰빙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및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으로 자족도시 기반이 확보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개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시민편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등 정부의 조속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우선, 하남시 중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 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요청했다.


이어, 교산신도시 기업유치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또한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 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현장에 참석한 3기신도시 교산 기업이전대책위 박재우 대표는 “미사공공택지 사업시 기업이전된 초이공업지역의 경우 2010년 이전 의향서에 기초해 13년이 지난 지금도 업종변경이 불가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산신도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전 기업의 입주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는 “교산신도시 이전시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취득세 중과(최고 2배) 및 LH의 기업이전부지 제공 지연으로 인한 대체취득기간 1년이 경과하게 됐다”면서 특례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인 미사센텀비즈 경영자협의회 김승현 회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제한으로 CCTV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나, CCTV설치업은 건설업으로 입주가 불가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업종허용을 건의했다.

이에 김종석 위원장은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 규제, 사전규제, 불량규제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남시의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규제는 돈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이라는 규제개혁 TF에서의 김종석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하남시의 도시 환경에 비해 각종 제약과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 저해와 시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남시 현안 과제 해결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현재 시장은 취임 이후, 대통령 시장군수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및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차관,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과 K-스타월드 조성, 환경규제와 입지규제 등 하남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총 7차례 규제개혁 건의를 추진했다.

이날 하남시를 방문한 김종석 위원장은 지난 8월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규제 개혁 전문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미사센텀비즈경영자협의회 김승현 회장, 교산기업이전대책위 박재우 대표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를 비롯해 하남시 이정훈 안전도시국장, 오세인 미래도시사업단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