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이성해 대광위원장에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개선 건의 >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은 우선 대광위에서 현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하남시에서 제출한 △9호선 조기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및 1단계 사업 연장, △위례신사선 중앙역~하남 연장구간 추진, △3호선 연장사업 신덕풍역 신설 등 총 34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남시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하였다.

특히, 신도시 건설사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이 미흡하여 교통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표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하였다.

첫째, 지하철9호선 연장과 관련, 미사강변도시는 입주 8년이 경과되었으나,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사업은 아직 토지보상 단계에 있고, 미사신도시 내 인구가 계획인구 보다 4만여명이 많은 13만명에 달하여 교통난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강일~미사 구간을 2023년에 선 착공하여 조기 준공해 줄 것과 서울시의 평면환승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하며, 반드시 직결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광위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둘째로,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설치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17차례나 개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시와 약속한 사전조치도 없이 당초 안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근 강동대교에 근접하여 교량을 설치하는 것보다 52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선동IC에 수석대교를 건설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음을 표하며,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은 하남시장실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지역주민이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셋째로, 서울양평간고속도로 예비타당성평가(조사)에 따르면 시점부가 감일지구를 관통하고 하남시와 서울시계인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일원에 출구가 계획된 것에 대하여 하남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된 점을 지적하며, 접속 지점의 과다한 교통용량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 우려와 감일지구 인근에서 지상부 노출되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시점 변경요구 등 성명서 발표 등 반대 사실을 전하며, 서하남입구 사거리로 시점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1단계 사업추진 구간도 교산지구 상사창IC에서 기업이전단지가 조성되는 상산곡IC까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였다.

넷째로, 하남, 성남, 송파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계획된 위례신도시는 기피시설인 열병합발전소와 쓰레기소각시설(추후 취소)은 하남시에 집중하여 계획된 데 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1개의 대책 중 단 2개의 도로계획만이 계획된 점을 강조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점과 서울송파, 성남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의 의견만 반영하여 계획됨으로서 하남(성남)지역 철도교통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대중교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1개역 신설)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 하남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요청하였다

다섯 번째, 교산산도시에 추진 중인 지하철3호선은 3기 신도시 추진의 대전제임을 강조하면서, 신도시 발표 당시“국토부장관과 하남시장의 합의문(’18.12.19.)에 명기된 대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수요 해결대책이 필요하므로, 2028년 차질 없는 개통과 기존 원도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원도심 근접한 지역에 역사(가칭 ‘신덕풍역’)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성해 대광위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한 교통대책에 대해 대광위 검토, 다른 부서 및 기관검토, 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으며, 특별히 건의한 6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하남시 신도시 교통대책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고 답변하면서, 대광위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역교통기금’의 운용을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에 광역교통기금을 조기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하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대광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