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납관리 사회복지와 연계해 추진 > 사회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올해 체납관리단을 가동하면서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하는 등 사회복지와 연계해 추진한다.

시는 최근 고의적 악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 등을 위해 체납관리단 4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별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46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는 세금납부를 촉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줄 계획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악성 체납자 관리는 물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생계형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악성 체납자 대상으로 세금 추징을 강화해 시 재정을 튼튼히 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사회복지와 연계 지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