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2021년 사업 종료 > 사회

-공공일자리 창출 및 복지연계에 중점-

성남시는 12월 2일에 성남시민으로 구성되어 6개월간 운영중이던 2021년 체납실태조사(경기도 체납관리단)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2021년 6월 1일 155명의 조사원으로 출범하여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5만 2천여명의 소액체납자를 비대면 방문 안내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28억 2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타시군 전출로 관외출장이 어려운 소액 체납자들도 경기도 31개 시·군이 위·수탁 협약 하여 효율적 체납 독려를 실시 하여 잊고 있던 세금의 환기 및 소액이라도 납부 하여야 한다는 의식개선 및 세수증대에 일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명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복지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체납관리단 운영활성화 항목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아 성남시 우수 평가 수여에 기여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은 2022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아울러 성남시에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