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원주민 대책 등 교산신도시 현안 해결 촉구” > 사회

김상호 하남시장은 25일 3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국가정책 사업을 이유로 원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발표 당시 약속한 원주민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LH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하남시는 이날 김상호 시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위원, 국토교통부 도시주택실장, LH 스마트도시본부장과 여의도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7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7개 지자체장은 공통의제로 △원주민 재정착 방안 △기업이전대책 △협의양도인 주택 등 대책 △기존 시가지와 상생방안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열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신도시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3기 신도시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도시 공통 현안사항 중 네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며 이를 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다.

김 시장은 먼저, 신도시 발표 시 정부의 약속이나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평수로 추진 중인 임시주거지에 대해 원주민의 세대 구성원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임시거주지를 100% 공급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지구 내 기업이 영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받아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 이전 후 철거’원칙을 지키는 기업이전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또, 이미 수립돼 실행단계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토지소유자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포용적 기업이전대책’과 관련해서는 훼손지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부지 공급을 확대해 원주민이 최대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조성원가 상승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거부해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입주민 불편을 일으키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생활SOC 재투자 또한 정부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행을 요구했다.

최근 개발이익에 대한 많은 논란으로 인해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익보다 주민이 우선시 되는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도내 13개 지자체는 ‘개발이익 재투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10개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