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협력 강화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균형발전사업’ 효율화 도모 > 사회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적기 집행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 6개 시군 부단체장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2년차를 맞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군 협력 등 부단체장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그간 시군 자율로 맡겨왔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사업 진행절차와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행정 지원을 펼치는 등 사업을 적기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월별·공정별 예산 집행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군 점검 등 후속 관리에도 힘써 실질적인 지역발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부터 도입한 ‘민간 전문가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평가단에는 대학교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도의원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여 중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평가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총 133억 원의 성과급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통해 해당 시군들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시군 협력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해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군별로 450억 원 씩을 도비로 각각 지원하는 등 총 28개 사업에 3,796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은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규제 등 각종 중첩된 규제와 산업경제기반 취약, 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