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세먼지 걱정 ZERO 성남 만들 것’ > 사회

- 도 내 최초 3월부터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 운영

- 2021년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용역 추진

성남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성남,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안전한 성남’을 위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30% 저감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 도 내 최초로 상대원 1·3동 주거밀집지역(약0.845㎢)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곳은 성남 일반산업단지와 레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89곳이 집중되어 각종 생활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상대원 1·3동 지역주민, 레민콘 업체 관계자와 성남시장, 중원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원 레미콘 공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 날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2021년엔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밀폐형 저장고, 지하형 저장고 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현대화 시설 도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사업비용 산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공장 이전 및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제2차 성남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운영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미세먼지 생활환경 현장 파수꾼 운영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성남시를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브리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성남TV)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자회견문>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안전한 성남’ ‘미세먼지 걱정 제로 성남’을 위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을 펼쳐나갑니다.

올해 3월부터 도 내 최초로 상대원 1·3동 주거밀집지역(약 0.845㎢)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성남 일반산업단지와 레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89곳이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각종 생활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밀폐형 저장고, 지하형 저장고 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현대화 시설 도입 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사업비용 산정 등을 검토하고, 이전 및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2일 상대원1·3동 지역주민, 레미콘 업체 관계자와 성남시장, 중원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원 레미콘 공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레미콘 업체의 고충을 듣는 등 이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시민, 사업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가 함께하는 민·관·산 공동협의체도 구성합니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대응사업 등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보호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시범사업 또한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에는 집중관리구역 내 대일·중원·상대원초등학교 3개소에 미세먼지 흡입 클린매트를 각 2대씩 총 6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어린이집 43개소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예산 약 1억 6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출입구에 스마트 IoT 에어샤워나 미세먼지 흡입 클린매트 등의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를 수요조사 및 공동협의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제로 성남’을 만들어 갑니다.

성남시 초미세먼지 2017년 연평균은 27㎍/㎥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9㎍/㎥ (2017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0% 저감)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 보호, 미세먼지 발생원별 감축, 정책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산업, 생활, 협력강화 등 7개 부문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첫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7세 어린이에게 20만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8만매를 배부하였으며, 올해도 1억원을 투입하여 11월 중 어린이집 6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에 총 11만매를 지급합니다.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알리미’는 내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등 8곳 확대 설치합니다. 작년 어린이,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양지동 남한산성공원 입구, 금광동 황송공원 입구, 위례한빛초교 정문, 성남중앙초교 인근 수진역 사거리 등 총 12곳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는 송현초등학교, 왕남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및 지하철역 등 주요 교차로 등에 50곳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처음으로‘미세먼지 생활환경 현장 파수꾼’ 47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동네 곳곳을 찾아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해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간 미세먼지 배출원 161건에 대해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조사했으며,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배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습득으로 미세먼지 파수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조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원별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차는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성남시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8,600대입니다.(2020. 9. 30.현재)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115억원을 지원합니다. 그간(2004년~2020.9.30.) 1만7683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1만9860대 조기폐차에 80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160억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 경유 차량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갑니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전기·수소승용차 927대 보급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102대, 113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기버스 200대, 전기화물차 300대로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성남시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등을 추진합니다.

2019년 제정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9년 5월부터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4명,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위촉직 10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국립환경과학원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매년 미세먼지 원인별 배출량을 분석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높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도로 배출원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대책, 살수차 운영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대책 등 맞춤형 대책을 지속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고강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등 4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소각장 등 대형 대기배출시설과 약 150개소 공사장의 작업시간 조정 및 단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 기후는 이제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제2차 성남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수립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자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를 통해 건강, 재난, 산림·생태계, 물관리, 적응기반 등 5개분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생태계 기반 조성 등 16개 추진전략, 폭염 및 미세먼지 대책, 산림재난 예방대책 등 58개 세부사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환경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막아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안전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 에너지 제로화, 친환경차 보급확대, 공원·녹지확충,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확대 등 탄소중립(Net Zero)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도 적극 앞장섭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통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거래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에너지시설 9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2015~2019)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할당량 대비 약 10만여 톤 감축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판매해 약 12억원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로써 기초지자체 중 배출권 거래제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합니다. 해마다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택지원사업을 펼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에너지원별로 책정된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설치 완료 후 지원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8가구에 3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아파트 또는 주택의 베란다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설치 완료 이후에 지원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조금 9천만원으로, 173가구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지역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사업비 중 국비 45~50%를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성남아트센터에 태양광 50㎾를, 2020년에는 신흥3동과 정자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0.8㎾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수정구 신흥동, 단대동 및 중원구 하대원동 3195세대의 지역난방 도입 가능 아파트 중 신청 아파트에 지역난방 전환공사에 대한 외부공사비 및 에너지 합리화 자금을 이용한 내부공사비 이자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난방을 도입해 탄소 배출량 감소에 일조합니다.

열 수송관 노후 파열 등 누수 사고 발생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순차적으로 노후 열 수송관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착공한 열수송관 성능보강공사 2단계를 통해 분당구 등 관내 약 21㎞의 노후배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해 산성역 포레스티아 4천여 세대에 열 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 입주 예정인 중1구역, 금광1구역 등 원도심 재건축 지역과 재개발 지역에도 지역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맺는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성남시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미래차 선도도시, 미세먼지 없는 안심도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