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국도비 총력 확보 및 공공요금 지출 절감 통해 재정 위기 돌파” >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이 18일 “모든 직원은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 재정 악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를 열고 부서별 현안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하남시는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 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2023년 대비 약 430억원(재산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50억)이 줄었다. 또한 LH·환경부와 진행 중인 소송과 장기미집행시설, 300억원 넘는 지하철 5호선 위탁 운영비 등도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총력 확보 ▲공공요금 지출 절감 ▲사무위탁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 시장은 이날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하남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도비 확보 T/F 운영 및 관련 부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 발표 전에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명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부서별 공공요금 절감 노력도 강조했다.

하남시가 지출한 2023년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요금)은 129억원으로, 2022년(104억원) 대비 약 23.3%가 증가했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전년 대비 26.1%)에 따라 2023년 전기 요금이 전년도 93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남시는 공공요금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내 내구연한이 초과한 보일러 등을 고효율 절전 설비로 교체하는 등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냉난방 설치 단축 운행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위탁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약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사무위탁 예산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복선전철관리 운영비 359억원을 포함해 총 864억원 편성됐다.

하남시는 ▲위탁사무 운영방식 선정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위탁사무의 질과 능률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급감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 “우리시는 재정 악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예산 지출을 줄이고, 사무위탁은 성과평가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비용을 절약해 나가겠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