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17일 고시 > 사회

- 2025년 이내 준공 15년 이상 단지 294곳 대상

성남시는 2015년도에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10월 17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재정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294곳 단지(14만1593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380곳의 77.4%에 해당한다.

이들 단지의 정비는 개선 유형에 따라 ▲재건축 11곳 단지(7261가구) ▲유지관리형 130곳 단지(3만7312가구) ▲맞춤형 리모델링 16곳 단지(6754가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곳 단지(9만266가구)로 구분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단지 중에선 14곳 단지(1만4622가구)가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가구 수는 2111가구로 예측해 총 1만6733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 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가구 수 증가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1만4727가구로 제시했다.

제시한 허가 총량을 초과하면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1대당 50%(최대 18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정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성남지역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에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