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연구원, “공공주택 ‘임대 안전망’과 ‘내 집 사다리’ 다시 세워야”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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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집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정작 공공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주택마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집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늘고, ‘비어 있는 공공주택’도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천 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 14만 4천 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천 호까지 줄어들며 공급 기준선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유지됐지만,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최장 16년에 달해, ‘신청은 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집’이 되어버렸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자체는 꾸준히 늘었다. 2023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172만 호로 전체 주택의 7%를 넘겼다. 하지만 재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전세 임대나 매입임대에 집중되면서 입지와 품질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다. 도심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 1인이 살기에도 좁은 주택이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되는 주거 안정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실이 반복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같은 불일치의 배경에는 예산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출자와 융자 예산은 각각 3조 원 안팎 줄어든 반면, 전세 임대나 분양전환, 임대 리츠 등 수요자 지원 중심 사업에 재정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