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동연 지사 ‘경제통일의 길’ 역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화가 최고의 안보” > 환경

‘경제통일의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제안한 길입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 이 자리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던 ‘신(新)경제지도’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면서입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을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10.4, 4.27, 9.19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화 컨센서스를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북진’을 이야기하며,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대결’이라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국민의 꿈을 이룬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면서 “최대 접경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이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 시절의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2018년, 경제부총리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관저로 저녁 초대를 하셨다. 대통령께 당돌하게 다섯 가지 질문을 여쭤봤다. 정치를 왜 하셨는지, 대통령이 되셔서 행복한지 하는 개인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질문을 드렸다.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셨다.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고 하셨다.”

김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되도록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면서 “담대한 용기로 저부터 그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기조연설에서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민께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7년 전 경기도는, 전쟁의 폐허와 대결의 철조망을 뛰어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권양숙 여사님과 함께 자유로와 통일대교를 거쳐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땅을 밟았다. 그때 두 분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노란선을 걸어서 넘는 장면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에 큰 획을 긋는 명장면으로 남아있다”고 17년전 오늘을 상기했습니다.

그런 뒤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였고,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다. NLL이라는 군사·안보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했고,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대규모 외자 유치가 이뤄졌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11년의 긴 단절(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다.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진도를 내지 못했다. 하노이 노딜의 복병과 장기간 국경이 봉쇄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암초를 만나면서 평화는 불가역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고, 평화경제의 꿈도 중단되고 말았다. 못내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을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힘 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수정 발표한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만 불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3만 8천 불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4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었다”면서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냉전적 사고와 흑백 논리 대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과 역동성이 촉진되며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다”면서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발맞춰 영화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한류가 꽃을 피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K팝, K무비, K게임, K웹툰,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국은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 버렸다”면서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뒤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따로 없다. 대화에 나서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 대화 단절이 길어질수록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북핵 위기 속에서 6자회담을 가동하며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임했고, 그 성과 위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10.4 정상선언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미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인내심 있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쟁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반전시켰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를 견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다. 대화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확성기와 전단, 오물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야 한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하는 법”이라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도 퇴행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옳은 길을 찾고 앞으로 전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처럼 평화가 뒷걸음칠 때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기에, 지금의 퇴행의 시간도 머지않아 멈출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