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본예산 심의, 예산 집행 구조 개선과 책임성 강화 촉구 > 정치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홍보비, 운영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의 예산 항목 분리에 대해 “경기도 내 유사한 성격의 예산들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 구조는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목 통합 및 집행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수준의 연구 예산으로는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행정구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와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집행 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위원회 및 사업 예산이 산발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전반적인 예산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초 단위에서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심의에서 박진영 의원은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예산 항목 통합 수당 체계 재정비 공익 제보 시스템 개선 인구정책 연구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행정 체계와 예산 집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심의의 초점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항목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함과 비효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의는 예산 구조와 집행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경기도 예산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