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이동약자 생활 바뀐다” > 교육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근린시설 200개소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 외 건물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도모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도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사로 설치 대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동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