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 교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지반침하 예측 기술, Ground Subsidence Risk Prediction)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하여,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하여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