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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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금)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포함한 7개 주요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기금 계정이 언제 회복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내년에 배당될 개발이익이 제대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인당 2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에 뒤늦게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집행률이 0%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여전히 23%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 제대로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업의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가운데,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