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인구정책, 출산 장려도 좋지만 삶 지키는 정책부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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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총괄·조정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주거 불안, 돌봄 부담, 소득 격차, 정신건강 문제 등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인식 개선 캠페인만 반복해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도민이 ‘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문제 역시 인구감소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현재는 복지 등 개별 부서에만 책임이 전가된 채 기획조정실은 전반을 통합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조실이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정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기구 신설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도 그 흐름에 맞춰 자살률을 인구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구체적 대안으로 △출산 의향 및 정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실질 성과지표 기반 평가체계 도입 △성과 부족 사업의 예산 자동 조정 △홍보 중심 예산을 주거·돌봄·심리 지원 등 실질 정책으로 전환 △청년·노년 자살률을 공식 지표에 포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인구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조실은 도정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정책 조정자로서, 이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